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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상표법에 대한 연구 / 문선호 1
[요약] 1
I. 서론 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연구 방법 2
II. 상표권법 3
1. 상표 3
2. 상표의 기능 3
3. 상표의 등록요건 4
4. 상표권에 대한 국제적 관장 조약 4
III. 스포츠와 관련된 상표법상의 판례 5
1.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에 관한 사건 (1999.7.15. 98허 10604, 1999.10.7. 99허116, 2002.8.2. 2002허2747, 2002.12.13. 2002허3771) 5
2.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에 관한 건 7
3. 상표의 권리범위확인 8
4. 상표법위반에 관한 사건 8
IV. 결론 및 제언 9
1. 결론 9
2. 제언 9
참고문헌 10
ABSTRACT 11
초록보기
본 연구는 스포츠 산업에서의 상표법 또는 스포츠에 관련된 실제 판례를 고찰하여 어떠한 상표법의 요소가 실제 스포츠에 관련된 법적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거시적으로 스포츠 법학의 영역 및 지식 확대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기초적 지식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와 상표법에 관련된 조사는 2차 자료(문헌 연구)로서 상표법, 상표권법에 관한 문헌, 그리고 실제 판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판례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고찰하였다. 총 9개의 스포츠와 상표에 관한 판례를 고찰하였으며, 그 중 등록무효에 관한 판례는 4건, 출원 상표의 거절에 관한 판례는 2건, 상표의 권리범위확인 1건, 마지막으로 상표법위반에 관한 판례 2건이다. 그 판례의 고찰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무효에 관한 판례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 있는 상표인지, 그리고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요지가 있는지 정밀한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둘째, 출원상표 거절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관건이다.
셋째,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표법 제75조에 의거 상표권자 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이므로 상표가 심판의 대상이 된 표장을 실제로 사용한 일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표법위반에 관한 사건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유사, 동일한 상표권이 있는 자의 것을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에 해당한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what trademark law is and to consider which factors influence though the real cases in the field of sport. Moreover, it was to expand knowledge and realm of sport law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rofessionals who work in the sport industry. The cases consider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nine cases, including four cases for registration cancellation, two cases for an application trademark, one case for a right of verification realm for trademark, and two cases for trademark infringe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necessary for detail understanding whether registration of trademark considers public regularity or virtuous customs concern disorderly and an erroneous or confusion argument for product or the origin of business in the cases of registration cancellation. Second, it was consider that whether quality of product confuses or deceive people who demand product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trademark. Third, according to the trademark law at article 75, a right of verification of trademark was to conform a right of trademark which should be affected by opposite person who really used in trademark in the case of a right of verification realm for trademark. Lastly, in the case of trademark infringement it could be affected by criminal law people who don't have authority of trademark used similar or identical trademark without permission and get a profit unfa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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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2001) 지식재산권제도 개론, 한국발명진흥회 | 미소장 |
| 2 | (1997) 97후75상표법, | 미소장 |
| 3 | (2005) 여가의식 및 여가 활동 실태조사, 소비자 보호원 | 미소장 |
| 4 | (2001) 스포츠와 지적소유권, 한국스포츠법학회 | 미소장 |
| 5 | (2001) 지식재산권의 생활 법률, 제일법규 | 미소장 |
| 6 | (2000)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법적대응, | 미소장 |
| 7 | (1999) 새로운 상표에 관한 연구, | 미소장 |
| 8 | (2004) 2004년 지식 재산통계연보, 통계청 | 미소장 |
| 9 | (1999) 99허116, | 미소장 |
| 10 | (2000) 2000고단4675, | 미소장 |
| 11 | (2000) 2000고단4380, | 미소장 |
| 12 | (2002) 2002허2747, | 미소장 |
| 13 | (2002) 2002허3566, | 미소장 |
| 14 | (2002) 2002허3771, | 미소장 |
| 15 | (2003) 2002허7856, | 미소장 |
| 16 | (2002) Contemporary trademark law and sport,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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