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국가의 중립성을 중심으로 / 김영기 1

[논문개요] 1

1. 머리말 2

2. 현대정치사상의 특징: 자유주의의 중립성 5

3. 자유주의의 중립성 주장의 논거들 7

(1) '회의주의' 및 '상대주의' 7

(2) 공리주의적 자유주의 9

(3) 칸트적 자유주의 10

(4) 정치적 자유주의 15

4.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 17

5. 맺는 말 23

참고문헌 28

〈Abstract〉 30

초록보기

이 글은 자유주의자들의 중립성 주장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 살펴보면서 중립성에 대해 우리가 취할 올바른 입장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에서 가장 분명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논쟁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neutrality)을 둘러싼 논쟁이다. ‘국가의 중립성’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체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지원?장려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는 그 여러 다양한 신념체계들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중립적일 때에만, 국민들 각자의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며, 각 공동체의 유대가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국가가 시민들의 품성 교육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사회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참여적 시민들의 활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중립성을 둘러싼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는 각각 우리가 귀기울여야만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국가 중립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이 글은 자유주의자들의 중립성 옹호 논리들과 그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살펴본 다음, 중립성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옹호 방식인 정치적 자유주의와 이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대해 서술한다. 이 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입장은 위의 두 견해의 타당한 주장을 수렴하는 일종의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대체로 옹호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문화와 사회 및 국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로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확인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rticulate some of the most central elements of the communitarian critique of liberalism and then assess their merits by seeing whether liberalism has the resources to respond to them effectively. A distinctive feature of contemporary liberal theory is its emphasis on “neutrality”―the view that the state should not encourage or penalize particular conceptions of good life but, rather, should provide a neutral framework within which different and potentially conflicting conceptions of the good can be pursued. Liberal neutrality has been criticized by the communitarian on the ground that it is excessively individualistic, respects too much individual autonomy depending on liberal “unencumbered self”, neglecting the way that individual values are formed in social contexts and pursued through communal attachments.

But I will argue that all such critiques rest on misinterpretations of “political liberalism” espoused by the contemporary liberalists, which were originally presented by J. Rawls. However, there are important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values and social contexts which Rawls does not discuss, and I hope to show that the dispute over liberal neutrality would be more fruitful if both sides moved away from general questions of “individualistic autonomy” toward more specific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society, and culture in liberal democracies, reminding that “tolerance” is the most primacy value of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al democracy.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웰빙 라이프의 정치적 구조 김선욱 pp.1-20

보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국가의 중립성을 중심으로 김영기 pp.21-50

보기
한국에서 주역연구의 회고와 전망 金學權 pp.51-71

보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수사술과 변증술의 대응관계에 관한 연구 노희천 pp.73-92

보기
웰빙에서 윤리로 :잘 있음과 있음 넘어서기 문성원 pp.93-110

보기
덕 윤리학의 토대와 포괄적 관심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박성호 pp.111-135

보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서 나타나는 '표현어법'에 대한 고찰 :es gibt, und, bindestrich를 중심으로 배상식 pp.137-165

보기
가톨릭 주교의 사목 철학이 대구·경북 지역사회와 지성사에 미친 영향 :천주교 대구교구와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을 중심으로 석창훈 ;문장수 pp.167-191

보기
니체의 철학적 인간학 성진기 pp.193-215

보기
返本還源과 神學의 玄關 :先驗現象學的 還源과의 類比的 解明 신오현 pp.217-249

보기
'함축'과 '포함' :같은가, 다른가? 안건훈 pp.251-264

보기
선과 미의 양상구조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존재론을 중심으로 이윤아 pp.265-286

보기
검은 매체, 하얀 매체 혹은 회색 매체 :아도르노 매체비판의 재평가 이종하 pp.287-306

보기
'죽음에의 연습'과 '삶에의 연습' :후기고대 사상에서의 Melethe Thanatou의 개념사와 그 철학적 이상 전광식 pp.307-345

보기
성리학적 본체-쓰임의 관계에서 표현의 역할 정용환 pp.347-369

보기
마테오 리치의 예수회적 유교 해석에 대한 일고찰 :『천주실의』를 중심으로 정태식 pp.371-393

보기
동무 이제마의 윤리관 崔大羽 pp.395-415

보기
유가의 조화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본 현대 웰빙문화의 반성 :先秦儒學을 중심으로 黃甲淵 pp.417-436

보기
沙溪 金長生 사상의 연원에 대한 검토 황의동 pp.437-462

보기

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1) 열린 공동체주의를 향하여, 철학연구회 미소장
2 (1994)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 미소장
3 (1998) 매킨타이어(A. MacIntyre)의 공동체주의 정치이론 비판: 해석사회학(Interpretative Sociology)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미소장
4 (1999) 현대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고찰, 철학연구회 미소장
5 (1993년가을)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의 방법론적 쟁점, 미소장
6 (1999) 자유주의의 건재, 철학연구회 미소장
7 (1999)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본질과 한계, 한국철학회 미소장
8 (2001)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천지 미소장
9 (1998) 탈현대의 정치철학, 한국철학회 미소장
10 (1998) 공동체주의의 철학적 변형, 미소장
11 (1993) 탈현대의 사회철학, 문예출판사 미소장
12 (1995)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미소장
13 (2001) 자유주의를 넘어서, 철학과 현실사 미소장
14 (2002)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미소장
15 (2000)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6 (1995)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미소장
17 (19811984)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미소장
18 (1989) Toleration and the Limits of Liberalism,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미소장
19 (1999) A Theory of Justice 2nd ,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0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미소장
21 (1986) Joseph,The Morality of Freedom, Clarendon Press 미소장
22 (1999)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2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23 (1996)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 Philosophy,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4 (199002) The Communitarian Critique of Liberalism,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