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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 김광수 1

I. 서론 1

II. 의원입법 2

1. 권력분립과 입법권 2

2. 의원입법의 의의 및 현황 4

3. 의원입법의 지위와 한계 8

III.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12

1. 법체제론 및 내용적 측면에서 12

2. 법률 제정의 과정적 측면에서 13

3. 법률제정 현황을 통해 살펴본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14

4. 의원입법의 현실적 책임성 17

IV. 의원입법 발전을 위한 방안 19

1. 서론 19

2. 입법절차의 정비 19

3. 입법지원 강화 20

4. 기타의 문제 20

V. 요약 및 결론 22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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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김광수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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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과 법률안 비용추계 채수근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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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법률의 정리방향과 한시법률의 입안기준 임중호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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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憲決定法律의 效力과 그에 대한 國會의 對應 김병기 pp.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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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행정 변화와 행정법학 방법론 연구 :전통적 행정법학의 방법론 분석과 그 보완을 위한 시론(試論) 문상덕 pp.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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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爲의 不可變力 :독일·오스트리아 공법학상 개념의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이현수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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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신운환 pp.16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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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선정원 pp.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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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權의 司法的 保障 :抗告訴訟의 可能性을 중심으로 조성규 pp.23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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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의 법적 한계와 강북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설계 김종보 pp.2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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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규제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이원우 pp.31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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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 김대인 pp.34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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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장경원 pp.37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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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特別負擔金 槪念의 認定與否와 許容要件에 關한 小考 :헌재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정호경 pp.39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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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최계영 pp.4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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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元宇 교수의 生涯와 學問 최영규 pp.1-14

최근 행정관련판례 동향 (2004.1.1~2004.12.15) 최선웅 pp.443-488

Gemeindeautonomie und Finanzrecht Hans Meyer pp.489-496

캐나다의 로-스쿨에 대한 고찰 이은기 pp.5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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