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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7,7,1

I. 서론: 동양의 '말'과 정치=7,7,4

II. 조선 사림의 공론정치론: 천리와 공론=10,10,3

III. 동서 '붕당정치'의 시작과 공론정치의 위기=12,12,4

IV. 주자학과 정치의 불화: '사적 윤리'의 정치화에 대한 이이의 비판=15,15,4

V. 사림의 자기부정과 그 대안: 〈군자-소인〉론에서 〈군자-군자〉론으로=18,18,4

VI. 사림의 공론정치론의 붕괴: 〈군자-군자〉론에서 〈소인-소인〉론으로=21,21,2

VII. 결론: 조선 공론정치의 난점 - 정신주의, 유아론, 혁명주의=23,23,3

참고문헌=2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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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전기 사림의 정치적 이상인 공론정치를 붕당정치라는 구체적인 정치 현실 속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특히 당쟁발생기인 선조대에 이이의 공론정치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굴절되고 좌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 사림이 정치적 약자로서 정의를 주장할 때 공론정치론은 현실 권력과 조화를 이룬 것이었다. 그 반면 사림이 집권한 선조대에는 공론정치의 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동서 붕당이 발생하여‘당론’이‘공론’을 압도했다. 당론은 건강한 정치적 논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이고 유아론적인 시비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림의 도덕적 근본주의에 대해 이이는 그것이 정치를 낮은 차원의‘사적 윤리주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문제의 다원성과 민생에 대한 관심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이는 사림간의 상호존중과 당쟁의 조정을 제안했으나, 그는 오히려 기회주의자 혹은 공론의 적으로 비판받았다. 사림의 공론정치에 좌절한 이이는 왕과“호걸의 자질과 성현의 학문의 갖춘 이”가 정치를 주도하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조선은 공론의 정치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의 도덕적 근본주의로 인해 정신주의적이고 유아론적인 정치로 흐를 위험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정치체제상 정치적 논쟁을‘시간’의 경과속에서 여과시키고 발효시킬 자율적인 사회적 공론장이 대단히 취약했으며, 정치적‘결정’과‘논의’의 장이 구분되지 않아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 ,1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정치론을 중심으로 김영수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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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사대부의 여성관 :'제망실문(祭亡室文)'을 중심으로 유미림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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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적으로 검토해보는 한국비교정치론 김병욱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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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에 쵸민(中江兆民)의 평화이념 :민주제·연방제·군비철폐론 박홍규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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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목적론에 대한 재고찰 김용찬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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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udaimonia)의 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철학적 삶과 정치적 삶의 의미 박성우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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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에 나타난 애국심과 시민의식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의지의 두 가지 조건 박의경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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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화 시기 노사관계와 복지체제의 성격 :생산레짐론적 시각에서의 재조명 문병주 pp.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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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선학태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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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vernance 구축의 전략적 모색 :정책결정과정의 관점에서 김용철 ;윤성이 pp.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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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김상준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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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김학노 pp.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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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행위자의 사이버공격과 핵공격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장노순 pp.2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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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조외교의 역할과 한계 분석 :캄보디아 문제(1977-1984)를 둘러싼 국제정치 역학과 일본 박홍영 pp.2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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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박영자 pp.3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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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장과 변법의 정치사상,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편 백산서당 미소장
2 (1995) 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 미소장
3 (1993) 16세기 전반 정치권력의 변동과 유생층의 공론형성, 미소장
4 (2004) 공론화를 위한 정치평론의 두 전략 비판전략과 매개전략, 미소장
5 (2005) 공론화와 정치평론 닫힌 사회에서 광장으로, 미소장
6 (2003)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20세기와 한나 아렌트, 미소장
7 (2002) 한나 아렌트 정치판단 이론: 우리 시대의 소통과 정치윤리, 푸른숲 미소장
8 (2002) 조선왕조 초기 공론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간쟁, 공론, 공론수렴제도의 개념과 종류, 특성, 미소장
9 (1996) 한국민주주의의 기원과 공공영역의 전개 : 유교적 공론정치 모델, 미소장
10 성찰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미소장
11 (1998) 한국정치와 공론성(1) 유교적 공론정치와 공공영역, 미소장
12 (2005)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새로운 지평,정치사상의 전통과 새 지평, 미소장
13 (1993) 선조 초기의 정국과 사림-이이의 경연일기를 중심으로, 인하역사학회 미소장
14 (2004a) 세종의 세제개혁과정에 나타난 혁신리더십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미소장
15 (2004b)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성 요인 연구: 공론정치를 중심으로, 미소장
16 (2005)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미소장
17 (1995) 율곡사상의 정치학적 해석 , 미소장
18 (1996) 율곡의 군자관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 미소장
19 (1986) 인조대 정치세력의 동향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미소장
20 (2004) 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미소장
21 (2004) 동서양 사상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성의 비교 , 한국정치사상학회 미소장
22 (2002) 한국 및 동양의 공사관과 근대적 변용 , 한국정치사상학회 미소장
23 (2005) 동양에서‘공적 합리성’의 특성과 근대적 변용 성리학적 공론관을 통해 본‘진리의 정치’와‘관용의 정치’ , 미소장
24 (1986)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미소장
25 (2002)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 미소장
26 (2005) 율곡의 군주론, 미소장
27 Oriental Mode of Communication Yool-Gok's Thought of Communication 소장
28 (1989) 조선초기 언관?언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미소장
29 (1994) 조선중기의 사림정치 구조연구, 미소장
30 (1986) 조선조 공론권의 구조변동에 관한 시론, 연세대학교 미소장
31 (1970) 소차제도와 조선조의 사림정치-율곡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율곡의 사상, 미소장
32 (1998)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미소장
33 (1996) 인간의 조건, 미소장
34 (1968)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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