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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고찰 : FTA 가능성을 중심으로 / 金洪鎭 1

[요약] 1

I. 서론 3

II. 한·몽 경제통상정책 개관 4

1. 한국의 경제통상정책 4

2. 몽골의 경제개방 및 FTA 정책 5

III. 한·몽 경제사회 교류 현황 8

1. 한·몽 교역 현황 8

2. 직접투자 및 경제원조 10

3. 인적교류 및 기타 협력 13

IV. 한·몽 FTA 가능성 검토 15

1.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15

2. 한·몽 FTA에 대한 고려 요인 18

V. 시사점 및 결론 19

참고문헌 21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몽골 경제통상정책 및 양국의 경제통상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하여 FTA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시다발적 전략을 가지고 거대경제권 및 중소경제권과의 다각적인 FTA 협상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몽골 또한 적극적인 개방의지를 갖고 주요 경제통상국과의 FTA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양국은 수교 이래 교역규모의 증대 및 경제통상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업간 상호보완성도 높은 편이어서, FTA 추진을 위한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FTA가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를 통하여 세계적 교역증진에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대경제권 및 중소규모 경제권과의 FTA는 경제성장 및 고용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몽골이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있고 양국 교역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양국간 FTA 또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익 극대화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몽골을 비롯한 중소경제권과의 FTA를 시간을 두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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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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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문성 , (2004)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소장
2 김홍진 , (1997) 몽골의 경제개혁과 재정구조 변화 , 국제지역학회 미소장
3 (2002) 체제전환국 경제개혁의 성장률 효과 분석 - 몽골의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학회 미소장
4 (2004)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한 몽골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 국제지역학회 미소장
5 박번순 , (2003)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6 박순찬 , (2004)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소장
7 (2005) 최근 국제무역체제의 변화와 FTA 추진 전략, 미소장
8 이홍식 , (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소장
9 최준욱 , (2001)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 한국조세연구원 미소장
10 한국은행, (1997) 동유럽국가의 경제개혁 경험 , 한국은행 미소장
11 Anderson, J. E,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미소장
12 Campos, N, (2002) Growth in Transition: What We Know, What We Don't Know and What We Should, 미소장
13 Cheng, K. C,, (2003) Growth and Recovery in Mongolia During Transition, 미소장
14 Crafts, N, (1998) East Asian Grow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미소장
15 Frankel, J, (1998) Regionalization of World Trade and Currencies: Economics and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소장
16 Government of Mongolia , (1999) Sector Strategies and Project Proposals : 1999-2002, Ulaanbaatar 미소장
17 IMF, (2001) Mongolia : Request for a Three-Year Arrangement Under th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IMF 미소장
18 (2005) Mongolia: Selected Issues and Statistical Appendix, 미소장
19 Iradian, G, (2003) Armenia: The Road to Sustained Rapid Growth, Cross- Country Evidence, 미소장
20 Kim, Chang-Bong, (2004)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Searching for a Feasibility Approach, 미소장
21 Kim, Hong-Jin, (1995) Budget Deficits, Government Debts, and Solvency-An Empirical Study in Korea, 미소장
22 (1999)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Mongolia : Macroeconomic Performance, Korean-Mongolian Economic Association 미소장
23 (2000) The Developments and Prospects of Financial Markets in Mongolia, 미소장
24 (2005) Prospects for Tourism Market and Tourism Policy in Mongolia,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미소장
25 Krugman, P. ,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미소장
26 (2005) Mongolian Industry and Trade: Bluebook, 미소장
27 (200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 미소장
28 Rodrik, D, (1996) Understanding Economic Policy Reform, 미소장
29 Senhadji. A. , (1999) Sources of Economic Growth: An Extensive Growth Accounting Exercise,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