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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몽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고찰 : FTA 가능성을 중심으로 / 金洪鎭 1
[요약] 1
I. 서론 3
II. 한·몽 경제통상정책 개관 4
1. 한국의 경제통상정책 4
2. 몽골의 경제개방 및 FTA 정책 5
III. 한·몽 경제사회 교류 현황 8
1. 한·몽 교역 현황 8
2. 직접투자 및 경제원조 10
3. 인적교류 및 기타 협력 13
IV. 한·몽 FTA 가능성 검토 15
1.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15
2. 한·몽 FTA에 대한 고려 요인 18
V. 시사점 및 결론 19
참고문헌 21
본 연구의 목적은 한-몽골 경제통상정책 및 양국의 경제통상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하여 FTA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시다발적 전략을 가지고 거대경제권 및 중소경제권과의 다각적인 FTA 협상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몽골 또한 적극적인 개방의지를 갖고 주요 경제통상국과의 FTA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양국은 수교 이래 교역규모의 증대 및 경제통상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업간 상호보완성도 높은 편이어서, FTA 추진을 위한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FTA가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를 통하여 세계적 교역증진에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대경제권 및 중소규모 경제권과의 FTA는 경제성장 및 고용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몽골이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있고 양국 교역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양국간 FTA 또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익 극대화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몽골을 비롯한 중소경제권과의 FTA를 시간을 두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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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문성 , (2004)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소장 |
2 | 김홍진 , (1997) 몽골의 경제개혁과 재정구조 변화 , 국제지역학회 | 미소장 |
3 | (2002) 체제전환국 경제개혁의 성장률 효과 분석 - 몽골의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학회 | 미소장 |
4 | (2004)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한 몽골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 국제지역학회 | 미소장 |
5 | 박번순 , (2003)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미소장 |
6 | 박순찬 , (2004)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소장 |
7 | (2005) 최근 국제무역체제의 변화와 FTA 추진 전략, | 미소장 |
8 | 이홍식 , (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소장 |
9 | 최준욱 , (2001)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 한국조세연구원 | 미소장 |
10 | 한국은행, (1997) 동유럽국가의 경제개혁 경험 , 한국은행 | 미소장 |
11 | Anderson, J. E,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 미소장 |
12 | Campos, N, (2002) Growth in Transition: What We Know, What We Don't Know and What We Should, | 미소장 |
13 | Cheng, K. C,, (2003) Growth and Recovery in Mongolia During Transition, | 미소장 |
14 | Crafts, N, (1998) East Asian Grow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 미소장 |
15 | Frankel, J, (1998) Regionalization of World Trade and Currencies: Economics and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미소장 |
16 | Government of Mongolia , (1999) Sector Strategies and Project Proposals : 1999-2002, Ulaanbaatar | 미소장 |
17 | IMF, (2001) Mongolia : Request for a Three-Year Arrangement Under th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IMF | 미소장 |
18 | (2005) Mongolia: Selected Issues and Statistical Appendix, | 미소장 |
19 | Iradian, G, (2003) Armenia: The Road to Sustained Rapid Growth, Cross- Country Evidence, | 미소장 |
20 | Kim, Chang-Bong, (2004)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Searching for a Feasibility Approach, | 미소장 |
21 | Kim, Hong-Jin, (1995) Budget Deficits, Government Debts, and Solvency-An Empirical Study in Korea, | 미소장 |
22 | (1999)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Mongolia : Macroeconomic Performance, Korean-Mongolian Economic Association | 미소장 |
23 | (2000) The Developments and Prospects of Financial Markets in Mongolia, | 미소장 |
24 | (2005) Prospects for Tourism Market and Tourism Policy in Mongolia,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 미소장 |
25 | Krugman, P. ,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 미소장 |
26 | (2005) Mongolian Industry and Trade: Bluebook, | 미소장 |
27 | (200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 | 미소장 |
28 | Rodrik, D, (1996) Understanding Economic Policy Reform, | 미소장 |
29 | Senhadji. A. , (1999) Sources of Economic Growth: An Extensive Growth Accounting Exercise,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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