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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259,268,2

I. 서설=260,269,2

II. 공물본질론에 비추어 본 공물개념의 재검토=261,270,5

III.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265,274,4

IV. 공물과 취득시효=269,278,2

V. 법정외공물=271,280,2

VI. 결어=272,281,1

참고문헌=27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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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Stelle mochte ich vier Punkte im Zusammenhang mit dem offentlichen Sachenrecht kurz zusammenfassen.1. Wenn man den Begriff der offentlichen Sachen mit dem Brgriff der Sachen vom 98 KBGB auslegt, finde ich, es unter offentlichen Sachen verstehen zu konnen, wenn nicht nur korperliche Gegenstande, sondern auch unkorperliche Gegenstande direkt zum Ziel der offentlichen Verwaltung offentliche verwendet werden. Ich finde, es ist moglich, in der Praxis die offentliche Anstalt als Sammlungssachen im weitern Begriff der offentlichen Sachen umzufassen. Da dieser Begriff ist die Auslegung uber die 'offentliche Anstalt', die im 5 Abs. 1 des koreanischen Staatshaftungsrechts geregelt wird, entsprechend.2. Wenn man 'umfassende Beherrschendeautoritatstheorie' nimmt a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Grundlage und dem Charakter des Autoritatsrechts der offentlichen Sachen in der Wirklichkeit Gewicht auf die umfassende Autoritat gelegt werden, finde ich, den offentlichen Sachen umweltfreundlich kontrollieren zu konnen.3. Es gibt in Hinblick auf den gesetzlichen Charakter der offentlichen Sachen die Theorie des Anwendungsausschlus der Ersitzung. Nach dieser Theorie sind kunstliche offentliche Sachen wie Strase, Park durch die einfache Anzeige wie die Stellung der Stadteplanung und die Genehmigung der Flache ein Gegenstand der Ersitzung. Es ist noch kein Verwaltungsvermogen.4. Die offentliche Sachen, die vom Gesetz nicht regegelt wird, wie kleiner Flus wird vom Gewasserschutzgesetz, Strassegesetz und Gesetz des Schutzes der offentlichen Sachen nicht angewandelt. Ich finde, das man die rechtliche Grunde uber das Kontrollrecht des Burgermeisters und des gewahlten Oberhaupt einer kleinen Kommune, nicht nur nach dem Eigentumsrecht zu suchen, sondern in der Wirklichkeit Gewicht auf die umfassende Autoritat zu suchen(dazu 3 Abs. 3 vom Gesetz zur Sanierung des kleinen Flusse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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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김남철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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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 오준근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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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공탁의 성질과 행정소송가능성 박효근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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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의 합헌성 기준에 관한 해석론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박정훈 pp.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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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헌법재판소결정을 중심으로 나달숙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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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의 형성ㆍ발전과 지방분권화에 관한 일고찰 :프랑스 법을 중심으로 金勳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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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용수용법제와 그 시사점 朴均省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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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고찰 강정규 ;정경숙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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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확보와 보상 강현호 pp.1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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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高文炫 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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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의 성립가능성과 한계 김명재 pp.2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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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법에 관한 소고 金世圭 pp.25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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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영삼 pp.2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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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론의 전개와 자유권의 효력 김정웅 pp.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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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石琮顯 pp.3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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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찰질서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에 관한 논쟁의 개관과 평가 이기춘 pp.3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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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일고찰 이현준 pp.3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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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장교식 pp.4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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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방안 趙晩衡 pp.42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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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ㆍ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 함태성 pp.45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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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권리구제 許康茂 pp.47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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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제의 개선과제 김수갑 ;여경수 pp.5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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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의 행정구역개편 백윤철 pp.5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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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사항의 경정등기에 관한 소고 :현실경계의 확정과 그 등재에 따른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희근 pp.53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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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의 실태와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河映秀 pp.55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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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1). 「행정법 II」. 제6판. 법문사. 미소장
2 公物의 機能과 環境保全 소장
3 행정법II, 법문사, 2005 미소장
4 일반행정법론(하), 청운사, 1993. 미소장
5 행정법Ⅰ, 박영사(서울: 2005). 미소장
6 행정법( Ⅱ )，박영사，2005. 미소장
7 2004, 『개별행정법』, 서울: 법문사. 미소장
8 公物使用關係 의 法的形態 소장
9 公物의 法律的 特性 소장
10 公物管理와 使用關係의 再檢討 소장
11 행정법Ⅱ , 박영사, 2005. 미소장
12 公物法의 再檢討 네이버 미소장
13 공물법의 문제점 소고, 고시연구, 2001. 4. 미소장
14 公物法 體系의 再檢討 소장
15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4. 미소장
16 제3판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미소장
17 최신행정법강의(상) , 박영사, 2004. 미소장
18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4. 미소장
19 公物法理論의 比較硏究 (下) : 독일의 學說·判例를 중심으로 소장
20 公物法理論의 比較硏究 (下) : 독일의 學說·判例를 중심으로 소장
21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5. 미소장
22 道路의 普通使用과 目的外使用 소장
23 公物法의 問題點과 課題 소장
24 최신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연구 - 공물 관계법 관련 결정 고시연구, 2001. 3. 미소장
25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성질, 한태 연박사회갑기념 논문집, 1977. 미소장
26 1994, 신행정법론(下), 법문사 미소장
27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미소장
28 국유토지의 도시공원결정과 취득시효(1998. 9. 4. 선고 97다24481 판결: 공 1998하, 2390), 대법원판례해설 1998년 하반기(통권 제31호), 법원도서관, 1999. 미소장
29 행정법각론, 법문사, 2005. 미소장
30 Die Verwaltungsorganisation im Flußgesetz 소장
31 (2006), 행정법특강, 서울: 박영사. 미소장
32 (2005) 행정법원론(하), 서울: 박영사. 미소장
33 公物營造物法[新版] ,有斐閣，1990. 미소장
34 公物管理における警察規制的機能の法的統制に關する考察，早稻田大學大學院法硏論集110号，2004. 미소장
35 公物法の日獨比較硏究. .序說(三)，自治硏究第71券第1号，1994. 미소장
36 行政法學の構造的變革, 有斐閣, 1996 미소장
37 公物管理と公物利用の諸問題の檢討，行政法の諸問題上，有斐閣，1990. 미소장
38 行政法Ⅱ , 東京: 靑林書院新社, 1987 . 미소장
39 行政法各論，有斐閣，1984. 미소장
40 公物の成立と消滅，現代行政法大系(9), 1984. 미소장
41 オット- .マイヤ-行政法學の構造，1962. 미소장
42 法定外公共用物とその管理權，ジュリスト行政法の爭点，1980. 미소장
43 行政組織法の諸問題，有斐閣，1991. 미소장
44 行政法Ⅲ ,1995. 미소장
45 公共施設をめぐる法的諸問題，公法硏究第51号，日本公法學會，1989. 미소장
46 公共施設法に關する一考察，公法研究，第51号，日本公法學會，1989. 미소장
47 公物.營造物の概念，ジュリスト行政法の爭點(新版)，有斐閣，1990. 5. 미소장
48 公物理論の發展可能性とその限界- 警察權+統治櫂からの再定義の必要性，自治硏究第80卷第7號，第一法規，2004. 7. 미소장
49 わが國における水法の現狀と課題，近親大學法學(46卷4号)，1999. 미소장
50 Probleme des öffentlichen Sachenrechts, VerwArch 62(1971) 미소장
51 Recht der öffentlichen Sachen, 2. Aufl., 1984. 미소장
52 Verwaltungsrecht Ⅱ, 5, Aufl., 198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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