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김윤정 1

1. 서론 1

가. 글의 방향 1

나. 들어가기에 앞서 2

2.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도대체 어떠한 권리인가? 4

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연혁 4

나. 외국법상 '정정보도청구권' 5

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정보도청구권' 6

라. 민법 제764조로부터 도출되는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관계 6

마. 반론권의 일종인지, 언론중재법상 신설된 새로운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 8

3.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운영과 관련한 제 문제 10

가. 입증책임과 관련한 문제 10

나. 가처분절차를 통한 재판 11

다. 청구의 병합·변경의 문제 14

라.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15

마. 행시기간의 해석 16

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합된 경우의 처리 18

사. 판결선고기간과 관련한 규정 19

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의 구별 19

4.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과 관련한 위헌 논의 21

가. 논의의 배경 21

나. 견해의 대립 21

다. 소결론 22

5. 결론 24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언론중재법 관련 헌재결정(2005헌마165등)에 대한 소고 양재규 pp.4-18

보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김윤정 pp.19-43

보기
'언론관계법' 위헌 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언론중재위원회 pp.44-103

보기
러시아 저널리스트의 법적 위상과 보호 선봉희 pp.126-133

보기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언론중재 제도의 변화와 과제 권혁남 pp.134-139

보기
인격은 뒷전, '가차저널리즘'이 횡행하는 시대 김동률 pp.140-147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