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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鄭南哲 1
I. 논의의 필요성 1
II.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입안 및 운영현황 3
1. 현행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입안 및 심사현황 3
2. 법제처의 입안심사사례에 관한 조사 5
3. 법제처의 입안심사사례에 관한 검토 및 분석 8
III.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운영에 따른 법적 문제점 12
1. 헌법적 관점에서의 행정규칙운영의 문제점 12
2. 행정규칙의 효력과 사법적 통제 15
3. 훈령ㆍ예규 등의 운영절차에 따른 문제점 22
IV. 주요 선진국의 행정규칙의 운영현황 27
1. 독일 28
2. 일본 37
3. 미국 41
4. 영국 47
V. 결어 49
■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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