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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와 쇠고기, 그리고 한우산업/박홍수 1

I. 머리말 1

II. 한우산업 현황 1

III. FTA협상 결과와 쇠고기 위생ㆍ검역 문제 2

1. 쇠고기 분야 FTA 협상 결과 2

2. 쇠고기 원산지 문제 3

3. 미국산 쇠고기 검역ㆍ위생 문제 3

IV. 쇠고기 분야 주요 영향과 대책 4

V. 맺음말 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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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ㆍ미 FTA와 쇠고기, 그리고 한우산업 박홍수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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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1,2」, 김승호 저 [서평] 이상용 [평]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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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규제제도 이은섭 ;최홍실 pp.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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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Dumping under Anti-Dumping Laws in Northeast Asia Won Mog Choi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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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보조금 협상 쟁점연구 박원석 pp.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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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 :CISG 제8조, PICC 제4장 및 PECL 제5장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심종석 pp.1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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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의약품 특허제도와 TRIPS 규범 김희상 pp.14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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