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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원윤희 1

I. 머리말 1

II.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현황 및 주요 내용 2

1.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현황 2

2. 미국 연방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 3

3. 미국 주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 7

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 11

III.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성과와 과제 16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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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조세지출의 개념과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이삼주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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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원윤희 pp.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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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임재근 pp.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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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엄격해석법리와 법형성과의 관계 전동흔 pp.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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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산세율, 평가, 고령자대책 박균조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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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2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시기 등을 중심으로 전재원 pp.1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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