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정태호 1

I. 개헌논의의 실종과 실종된 공익의 관점 1

II. 대통령임기제 개헌논의의 몇 가지 전제 2

1. 대통령제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유지된다 2

2.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다 4

3. 여소야대의 빈발은 헌법의 부분적 실패이기도 하다 5

III.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 9

1. 개헌반대론에 대한 반론 10

2.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13

IV.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그 효과 21

1. 연임제의 긍정적 효과 22

2. 연임제에 대한 비판과 반론 29

V. 양대선거의 동시 또는 근접 실시와 그 효과 31

1. 동시선거 또는 근접선거의 예상효과 32

2/3. 동시(근접)선거에 대한 비판과 반론 37

VI. 동시(근접)선거원칙과 대통령의 보궐 40

1. 대통령 보궐선거의 모델 41

2. 대통령 궐위와 대통령의 직무복귀불가능 44

3. 대통령 궐위 후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자의 연임기회 48

VII. 결어 50

참고문헌 52

〈국내문헌〉 52

〈외국문헌〉 54

〈인터넷 문서〉 54

〔국문초록〕 56

〔Zusammenfassung〕 58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정태호 pp.1-60

보기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철 pp.61-104

보기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주기 :정치권력의 시간적 배분 음선필 pp.105-153

보기
국무총리제의 합리적 운용의 한계와 개헌필요성 明載眞 pp.155-185

보기
경제체제와 정부형태와의 관계 강승식 pp.187-216

보기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주의 김경제 pp.217-254

보기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 관한 소고 김도협 pp.255-281

보기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제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김명재 pp.283-321

보기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김배원 pp.323-372

보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배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장을 중심으로 박선영 pp.373-409

보기
과세의 재산권적 한계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Halbteilungsgrundsatz)"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方勝柱 pp.411-447

보기
교육법에서의 명확성 원칙의 법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손희권 pp.449-485

보기
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 오호택 pp.487-509

보기
프랑스의 국민투표법률을 통한 헌법개정 :1962년 11월 6일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Loi referendaire)에 관한 결정을 중심으로 전학선 pp.511-548

보기

참고문헌 (4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6.11) 집행부에 관한 헌법개정론, 미소장
2 (2004) 헌법학(상) , 미소장
3 (1999) 통일지향적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 , 미소장
4 (2006.6)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미소장
5 (2006.11)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미소장
6 (2001) 대통령선거제와 헌법개정 , 미소장
7 (2001)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 미소장
8 (2006.3)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미소장
9 (2007.1.8) 개헌 관련 대통령 담화 설명자료, 미소장
10 (2005)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한국공법학회 미소장
11 (2006.11)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소장
12 (2005.11)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 미소장
13 (2007)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미소장
14 (2005.6) 정부형태와 국가경쟁력 - 최근의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 미소장
15 정부형태, 과연 바꾸어야 하는가? - 최근 개헌론에 대한 헌법공학적 비판과 대안 , 국회 선진헌법연구회 미소장
16 (2000)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 미소장
17 (2006)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미소장
18 (1992년겨울) 효율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 재무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 미소장
19 (2007.2.24)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 숭실대학교 선거정당연구센터 주최 국민대토론회 , 미소장
20 (2006.11)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 미소장
21 (145쪽이하) 미국대통령의 현실과 전망,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미소장
22 (2007.2.24) 성급한 원포인트 개헌의 함정, 미소장
23 (2003) 한국의 대통령제 거버넌스 모색 - 제도와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 미소장
24 (2006.11)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미소장
25 (2002)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 분점정부의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기원 , 미소장
26 (2006.11) 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개정논의 , 미소장
27 (1997)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소장
28 (2006)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 미소장
29 (1999) 한국헌법상의 대통령제의 과제 , 미소장
30 (2006) 민주적인 대통령제와 정치제도, 미소장
31 (2006)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 미소장
32 (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경향 - 이론적 자기혁신과 수렴 , 미소장
33 (2007) 민주화시대의 헌법, 헌법 다시 보기 - 87년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 미소장
34 (1995) Grundz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미소장
35 (2007.3) 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론의 의의와 한계, 웹진 시민과 변호사 미소장
36 (2006.10.24) 한국,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언론자유 구가,국경없는 기자단,미국은 부시 때문에,일본은 쇼비니즘 때문에 위축, 미소장
37 (2007.3.8) 임상규 헌법개정지원추진단장 문답, 미소장
38 (2005.3.4) 고졸자 2050년 절반 줄어, 인터넷 한겨레 미소장
39 (2005.8.15) 유레카 대법원장, 미소장
40 (2007.3)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웹진 시민과 변호사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