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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 수령을 대체한 화폐 / 차문석 1

〈국문요약〉 1

1. 서론 2

2. 북한에서의 시장과 시장경제 4

가. 시장과 시장경제 5

나. 국가와 시장경제 9

3. 북한 시장경제의 동학 12

가. 시장의 편재들 12

나. 시장관리 메커니즘 15

4. 시장의 교환과 유통 구조 21

가. 거시적 시장 유통 22

나. 미시적 유통구조 26

5. 북한 시장경제의 성격 31

가. 북한 시장경제의 특수성 31

나. 화폐와 수령 : "수령을 대체한 화폐" 33

6. 결론 : 불가역적 과정으로서의 시장경제 38

참고문헌 40

〈첨부〉 43

-Abstract- 44

초록보기

‘고난의 행군’ 이후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북한의 시장들은 공식적인 계획경제가 붕괴한 공간에서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시장들은 ‘북한식’ 시장경제를 형성해나가는데 주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은 20여 명의 새터민들을 면담한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경제학적인 프리즘이 아니라 경제인류학적 프리즘을 통해서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를 분석하였다.북한에서 대표적인 도매시장인 신의주, 평성, 흥남, 청진 시장 등과 각 지역요와 공급뿐 아니라 가격 등락의 전국적 메커니즘도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 시기 사회경제체제는 이른바 ‘시장경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시장망의 형성은 새로이 등장한 상인들(전주, 되거리 상인, 달리기 상인 등)의 전국적인 유통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78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북한의 시장경제는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구축되었지만, 국가는 위로부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의 시장경제는 ‘생산 없는 시장경제’, ‘제도 불비의 시장경제’, ‘상업 자본의 시장경제’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계획경제로 복귀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수령이 인민을 호령하던 체제에서 화폐가 인민을 호명하는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화폐가 수령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In North Korea, markets(or marketplaces), which have come into being from below spontaneously since 'Arduous March', began to establish the new economic order in space in which formal planning economy had collapsed. Thereafter, markets in North Korea have a key role in forming the 'North Korean style' market economy. This essay analyzed marketization and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after 71 reform measures in 2002, through not the economic prizm but the economic anthropological prism, and using the interview data from Saeteomin (new citizens).In North Korea, representative wholesale markets (for example, Sineuiju, Pyeongsung, Heungnam, Chungjin market etc), retail markets, and Jonghap markets (a sort of shopping complex) were connected each other as a national network. Also national mechanism for demand-supply as wel as price fluctuation was formed all over the country. For that reason, social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today can be regarded as 'market economy'. The formation of national market network was completed through the national distribution activities of the newly grown merchants(money owner, reselling merchant, runing merchant etc).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was established from below spontaneously, but state doesn't approve of it until now. Acordingly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by 'market economy without production', 'market economy without institution' and 'market economy with comercial capital.' Thus, it has an irreversibility which cannot return to the planning economy. A regime in which a leader (Suryung) commanded the people in the past has converted to a regime in which money calls the people. In short, money has substituted a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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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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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4.11) 월간조국 2004년 11월호, 월간조국 미소장
2 (2004.10.19) 조선신보 2003년 4월 1일/6월 16일/2004년 9월 7일/204 년 10월 19일, 조선신보 미소장
3 (2003.6.10)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미소장
4 (2006.8.11) 人民日報(인터넷판) 2006년 8월 11일, 人民日報 인터넷판 미소장
5 (1983) 『돈의 철학』, 미소장
6 (2004) 말리노프스키의 문화인류학, 서울 살림 미소장
7 (2001) 연변과 조선변경지역간의 경제무역교류 현황과 전망,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미소장
8 (2005)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미소장
9 (2005) 북한의 종합시장 운영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미소장
10 (2004)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위기 계획화체제의 약화 자발적 시장화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 미소장
11 (2006)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미소장
12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미소장
13 (2005) 북한의 농민시장 북한의 경제, 서울 한울 미소장
14 (2006) 오늘의 북한소식, 미소장
15 (2006)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서울 정토출판 미소장
16 (2001)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출판사 미소장
17 (2007) 선군시대 경제노선의 형성과 좌표 , 미소장
18 (1996)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2, II-1, I-2, 서울 까치 미소장
19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 북한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8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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