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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식과 정부의 규제 : 미국 전력시장 분석의 시사점 / 김현숙 1

[요약] 1

I. 서론 2

II. 미국 전력산업의 역사 및 구조개편 3

1. 미국 전력산업의 역사 및 경쟁도입 배경 3

2. 구조개편 방식과 성과 6

3. 구조개편 추진성과와 문제점 11

III. 미국 전력시장의 새로운 규제방안 : 표준시장설계안(SMD) 20

1. 독립적인 송전운영주체 20

2. 도매시장구조 21

3. 공급안정성(resource adequacy) 확보 21

4. 시장감시 21

IV. 우리나라 구조개편에 대한 시사점 22

1. 가격시그널과 송전혼잡비용 22

2. 수직적 통합과 송전네트워크 운영 25

3. 안정적 전력공급 확보 혹은 탄력적 수요반응(Demand Response) 26

4. 시장지배력과 정부의 규제 28

5. 소매시장경쟁 도입과 구역전기사업제도 31

V. 요약 및 결론 34

참고문헌 36

[요약] 38

초록보기

미국의 전력산업은 동북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풀(pool)제와 2001년 이전의 캘리포니아와 현재 텍사스에서 이용되고 있는 분할시스템으로 대표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구조 개편 실패 이후 분할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통합시스템 역시 중앙통제 최적화의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성패는 통합이냐 분할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시장디자인 내용에 더 의존한다. 도매시장에서는 가격시그널이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왜곡하지 않도록 지역가격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수요탄력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송전혼잡비용 처리방식은 system redispatch 비용 산정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적절한 비용이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전체의 수직적 통합보다는 최소한 송전망 운영주체를 독립시키는 것이 전력시장의 가격을 낮추고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유효경쟁을 창출하고 비용효율적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소매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사후적 장단기 지표들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개편 이전부터 갖출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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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시장중립성과 사회적 효용의 제고를 위한 잉여병역자원의 활용에 대한 소고 이상목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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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와 타법인출자의 장기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연구기법을 중심으로 이원흠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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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정책의 흡연억제 효과 :시계열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윤형호 ;김성준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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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정책의 한국·캘리포니아주 사례 비교연구 :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윤광진 pp.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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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식과 정부의 규제 :미국 전력시장 분석의 시사점 김현숙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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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 김금수 ;장영재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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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회사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고동원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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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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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7) 효율성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 미소장
2 (2006) 경쟁적 시장하의 송전네트워크 운영 , 산업조직학회 전력포럼 미소장
3 (2005) Resource Adequacy: What Can Be Learned from the European Experiences, 미소장
4 (2003) Electricity transmission congestion costs: A review of recent reports, 미소장
5 (1981) A Study of Energy Elasticity, ” Johns Hopkins University 미소장
6 (2006) Less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California and PJM Electricity Restructuring Models , Uinversity of Delaware 미소장
7 (2007) Market Power and Network Constraint in a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 미소장
8 (2005) Capacity Market That Make Senses, 미소장
9 (2004) Turning on the Lights A Meta-Analysis of Residential Electricity Demand Elasticities , 미소장
10 (2005) Assessment of the Operation of the ERCOT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2005, 미소장
11 (1983) Markets for Power An Analysis of Electricial Utility Deregulation, MIT Press 미소장
12 (2003) Merchant Transmission Investment, 미소장
13 (2006) 2005 State of the Market Report, 미소장
14 (1998) Anticompetitive Vertical Integration by a Dominant Firm, 미소장
15 (2006) Competitiveness of PJM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as Tt Relates to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Resale Market for Electric Generation in Virginia , 미소장
16 (2005) A Review of the Monitoring of Market Power The Possible Roles of TSOs in Monitoring for Market Power Issues in Congested Transmission Systems , University of Cambridge 미소장
17 (2001) Price Regulation for Independent Transmission Companies , 미소장
18 (2002) Archtecture of Power Market, 미소장
19 (2002) Archtecture of Power Market,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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