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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R&D 협력 활성화 방안 / 김성배 ; 박준수 1

Abstract 1

I. 서론 2

II. 국방연구개발 현황 4

1. 국방연구개발의 특성 4

2. 국방연구개발 분야별 추진 현황 7

3. 국방연구개발 규모 및 수준 10

III. 민군 R&D 협력 추진 현황 16

1. 국책 사업 16

2. 민군겸용기술 사업 18

3. MOU 사업 21

4. 민군 R&D 협력사업 현황 평가 24

IV. 민군 R&D 협력 활성화 방안 27

1. 부처간 R&D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획관리체제 구축 28

가. 기획 단계부터 민군간 연계성 강화 28

나. 민군 R&D 협력을 위한 제도적(법적) 틀 마련 30

2. 국방 R&D 투자의 시너지 및 파급효과 확대 31

가. 범정부 차원의 국제공동 개발사업 추진 31

나. 국방연구개발 투자 증대를 통한 파급효과(spin-off) 확대 32

3. 민군간 유기적 협력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33

가. 민군간 기술교류 지원을 위한 통합 창구 설치 33

나. 군·산·학·연을 연계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치 34

다. 민군간 기술표준 규격 및 인증제도 통일화 사업 강화 34

▶ 참고문헌 35

초록보기

'90년대 중반 이후 국책사업, 민군겸용기술 사업, MOU 사업 등과 같이 민간과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민군 R&D 협력은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 실용화 시장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민군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방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비롯한 미래전 개념 발전에 따라 복합 무기체계와 융합 기술의 개발 소요가 늘어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정보기술, 생명과학기술, 나노기술 등과 같은 첨단 분야의 기술력이 급격히 신장되면서 민군간 협력의 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민군 R&D 협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간과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인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 사업의 안정적인 집행, 민군간 기술교류 기반의 조성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미비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제도의 운용상 일관성과 전략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의 협력에 그치거나 재원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군 R&D 협력의 현황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민군 R&D 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군 R&D 협력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과 국방 분야의 상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민군간 인적, 기술적 기반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 관련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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