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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해킹행위에 의한 게임아이템 불법취득과 형사법적 규제 : 해킹사례를 중심으로 / 강철하 ; 강승훈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7.12.31
수록지명
치안정책연구. 제21호 (2007년), pp.158-18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80556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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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킹행위에 의한 게임아이템 불법취득과 형사법적 규제 : 해킹사례를 중심으로 / 강철하 ; 강승훈 1

I. 서설 1

II. 게임아이템 불법취득 해킹모델 3

1. 해킹모델A - 게임 이용자 공격기법 3

2. 해킹모델B - 게임 회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기법 5

3. 해킹모델C - 피싱(Phishing)행위를 이용한 공격기법 6

III. 형사법적 규제 가능성 8

1. 포털사이트를 해킹한 후 이용자가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조작한 행위 8

가. 컴퓨터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9

나.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4호 위반죄 성립여부 10

2. 획득한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로 온라인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행위 12

3. 게임사이트 접속 후 타인의 게임아이템 탈취행위 16

가. 게임아이템의 법적성질 17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성립여부 20

4. 게임아이템 취득한 후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 20

IV. 결론 23

참고문헌 26

I. 단행본 26

II. 논문 26

III. 기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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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피의자면담을 통한 살인사건 분석 이진숙 ;홍상남 pp.3-3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웅 pp.39-7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김윤영 pp.76-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이면·지선도로 교통사고 예방위한 법규 마련 제언 김계호 pp.121-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현행 음주측정불응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승준 pp.130-1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해킹행위에 의한 게임아이템 불법취득과 형사법적 규제 :해킹사례를 중심으로 강철하 ;강승훈 pp.158-18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청소년 범죄 동향에 관한 분석 :소년 형법범죄를 중심으로 유지웅 pp.185-21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2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0)，신형법강의，법률행정연구원 미소장
2 "刑法各論", 博英社, 2002 미소장
3 형법각론(제6전정판), 홍문사, 2007 미소장
4 형법총론, 박영사, 2001. 미소장
5 형법각론, 법문사, 2007. 미소장
6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7. 미소장
7 (2001), CyberLaw(Text and Cases),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a division of Thomson Learning) 미소장
8 (1997). Strafrecht Allgemeiner Teil(C.F.Müller Juristischer Verlag GmbH, Heidelberg). 허일태/역(1998)，독일형법총론，세종출판사 미소장
9 사용자제작컨텐츠 이용확산에 따른 사회적 유해성 예측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소장
10 假想空間에서의 cyber物體에 대한 侵害行爲와 刑法的 評價 소장
11 Case Analysis : Computer interference with business 소장
12 (2007)，"인터넷상의 재산권",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법의 대응(서울 대학교 세미나 자료집)，p. 93 미소장
13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네이버 미소장
14 (2006). How To Login From an Internet Cafe Without Worrying About Keyloggers, The proceedings of Simposium on Usable Privacy and Security 미소장
15 Web application security engineering 네이버 미소장
16 (2006). Why phishing works, Th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CHI2006) 미소장
17 금융권 사이트，"웹해킹 대비에 사활걸어라!”，보안뉴스 2006.1.12.자 미소장
18 네이버 백과사전(http://terms.naver.com/search.naver?query=iframe,2007.10.22. 방문) 미소장
19 Co-Sleeper 네이버 미소장
20 아이템베이 홈페이지(www.itembay.com，2007. 10. 24. 방문) 미소장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용어사전 (http://word.tta.or.kr/index.jsp, 2007. 10. 22. 방문) 미소장
22 “피싱(Phishing) 위협 및 대응 방안”，정보통신연구진흥원 주간기술동향 1237호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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