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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이용실태 분석 / 김동규 1

[요약] 1

I. 문제제기 2

II.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3

III. 기존 논의의 전개 4

IV. 연구결과 8

1.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거래 실태 8

1) 계약서를 통해 본 저작권 배분 8

2) 외주 프로그램 저작권 보유현황 14

2.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관리 실태 17

1) 저작권의 집중관리 현황 18

2)/(2) 저작권 관리 업무 체계 22

V. 결과에 대한 논의 27

■ 참고문헌 29

■ Abstract 31

초록보기

본 연구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유통,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문제와 그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 그램 유통의 핵심인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둘러싼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저작권 거래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작권 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함께 저작권 거래나 관리 체계가 나름대로 유형화되고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가는 추세라는 점이다. 그러나 외주를 둘러싼 저작권 거래는 정책적 개입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 방송사가 외주 제작물의 권리를 지배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저작권 보유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드라마 장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배분의 변화는 저작권 문제 해결의 장르별, 제작 유형별 차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방송작가, 성우, 탤런트, 가수 등 프로그램 요소시장의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통해 원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후속시장 즉 유료방송과 온라인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관리는 주요 방송사들이 자회사 중심의 분할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통합적, 기술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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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글로벌·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한미 FTA를 중심으로 방석호 p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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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이용실태 분석 김동규 pp.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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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의 방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찰 :'공정이용'과 'OSP 책임성'을 중심으로 이재진 ;박성복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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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김대호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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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매체의 음란/외설 규제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안정민 pp.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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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변이 :한중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재현 김수아 ;강명구 ;우위지에 ;차이판 pp.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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