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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 金潤慶 1

[Title] 1

목차 2

I. 서론 3

II. 독일민법에 있어서의 등기부취득시효 6

1. 의의 6

2. 요건 7

(I) 대상이 되는 권리 7

(II) 등기 7

(III) 점유 7

(IV) 기간 8

3. 효과 8

III.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점 9

1.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뜻 9

2. 등기취득시의 선의, 무과실 여부 10

3.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 12

4. 전자의 등기기간도 승계주장할 수 있느냐의 여부 13

IV. 결론 1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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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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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金潤慶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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