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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유지상의 도로개설과 손해의 전보 / 李昌均 1

[Title] 1

내용 2

I. 서설 3

II. 도로개설의 태양과 도로법상 도로의 성립 3

1. 도로개설의 태양 3

(가) 사실상의 도로 4

(나) 도로법상의 도로 4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4

2. 도로법상 도로의 성립 5

(I) 공용개시행위 5

(II) 공용개시행위의 시기 5

(III) 권원없이 한 공용개시행위의 효력 6

III. 불법행위·부당이득·손실보상책임의 성립 여부 13

1. 사실상 도로의 경우 13

2. 도로법·도시계획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개설한 경우 15

(I)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5

(II)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16

(III) 손실보상책임의 성립여부 17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경우 23

(I) 환지처분확정전의 문제 24

(II) 청산금상당의 손실보상금청구 25

IV. 책임의 주체와 전치주의 27

1. 책임의 주체 27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주의 28

V. 결론 30

참고문헌 3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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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종중·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 :연혁적·실무적 許奎 ;盧宗相 ;李泰勳 pp.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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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 :일필의 토지중 특정일부를 매수하고 공유등기를 한때의 법률관계 徐廷友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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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소와 이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李容勳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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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金潤慶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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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權誠 pp.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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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삼채무자의 상계 李英秀 pp.2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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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와 범위 李輔煥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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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金學世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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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각호의 의의·지위·성격 :재판상이혼원인에 관한 소고 金炫彩 pp.29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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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법인격부인이론에 관하여 鄭東潤 pp.3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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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에 관한 제도적연구 :소송지연의 원인분석과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申正澈 ;具道一 ;賈在桓 ;鄭貴鎬 pp.41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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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및 임차권의 보호책 文濟祐 pp.5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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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尹景鉉 pp.56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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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李相範 pp.5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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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손실보상 李炯年 ;尹永哲 ;崔秉奎 pp.61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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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상의 도로개설과 손해의 전보 李昌均 pp.6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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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가배상법제도에 있어서의 정책적고려에 관한 연구 柳台鉉 pp.7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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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전치제도 朴昌來 ;文珍鐸 ;尹錫命 ;崔範鎬 pp.72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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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차 납세의무 宣南植 pp.7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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