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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 : 이른바 가처분의 유용에 관하여 / 孫濟喜 1

[Title] 1

목차 2

I. 서언 3

1. 민사소송과 보전처분 3

2. 논술의 범위 4

II. 본안의 소송물과 피보전권리와의 동일성 문제 5

1. 문제점 5

2. 일본 판례의 태도 6

3. 청구기초동일설(緩和說) 7

4. 권리동일설(嚴格說) 9

5. 신소송물론 10

6. 최근 우리 판례의 태도 11

7. 여러설의 검토 12

III. 새로운 견해의 시도 14

IV.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 19

1. 수긍이 가는 판례 19

2. 수긍이 가지 않는 판례 21

V. 결어 22

참고문헌 23

한국 23

일본 23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가의 법과 교회의 재판 黃祐呂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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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고찰 朴一煥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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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권의 법적 성격 :그 물권적 특성을 중심으로 金成基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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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의 변제 崔公雄 pp.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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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李起中 pp.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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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의 기초로서의 가동능력에 관하여 朴燦柱 pp.14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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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구상관계 朱相壽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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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족의 정의」와 「친족의 범위」 鄭貴鎬 pp.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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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조건과 화환어음의 지급 洪日杓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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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운송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李宙興 pp.2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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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화해 姜玹中 pp.31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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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상고제 鄭鏞仁 pp.3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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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 :이른바 가처분의 유용에 관하여 孫濟喜 pp.38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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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의 성격과 몇가지 문제점 邊鎭長 pp.4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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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李康國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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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법리 朴駿緖 pp.4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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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소고 林完圭 pp.52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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