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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및 그 구체적적용 / 李文載 1

[Title] 1

목차 2

I. 서론 7

1. 과세처분과 그 경정의 의의 7

가. 과세처분, 경정처분의 개념 7

나. 경정처분의 필요성 8

다. 경정처분과 다른 개념과의 구별 8

2.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실질적 관계 형식적 관계 9

3. 문제의 소재 10

가. 소송대상(訴訟物)에 관한 문제 10

나.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 10

다. 전심절차의 경유 및 제소기간의 준수에 관한 문제 10

라.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 11

라. 납부, 체납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11

4. 용어의 정리 12

가. 당초처분, 경정처분, 재경정처분 12

나.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 13

II. 법률의 규정 13

1. 현행세법상의 규정 13

2. 경정처분의 형식과 내용 14

3. 외국의 입법례 15

가. 일본 국세통칙법 제29조 15

나. 독일(西獨)의 재정재판소법 제42조, 제68조 15

III. 학설, 판례 16

1. 견해의 분류 및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 16

가. 고찰의 두가지 측면 16

나. 견해의 분류 16

다.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점(逆吸收倂存說은 後述) 17

라. 각 견해의 장, 단점(逆吸收倂存說에 관하여는 後述한다) 19

2. 일본의 학설, 판례 20

가. 학설 20

나. 판례 22

3. 서독의 실정법규정과 학설 24

4.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25

가. 개설 25

나. 학설 25

다. 대법원판결 27

IV. 결론(私見) 32

1. 판단기준 32

가. 경정처분에 관한 과세행정청의 과세실태 및 납세자측의 건전한 세무상직 32

나. 심판범위에 관한 총액주의와의 관계 33

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정부의 징세확보 35

라.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의 통일적인 이론구성 36

2. 사견 37

가. 원칙 37

나. 예외(倂存說) 38

V. 구체적 적용 40

1. 원칙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구체적 적용 40

가. 소송대상(訴訟物) 40

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의 준수와의 관계 41

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 43

라. 당초처분에 따른 납부, 체납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 45

2.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구체적 적용 46

VI. 여론 46

참고문헌 4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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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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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鄭址炯 pp.4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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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심리미진 金學世 pp.43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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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및 그 구체적적용 李文載 pp.46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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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를 통하여 본 부가가치세법의 법리 李尙遠 pp.55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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