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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본 부가가치세법의 법리 / 李尙遠 1

[Title] 1

목차 2

I. 개관 5

1. 서 5

2. 부가가치세법의 기본구조 6

II. 납세의무자 8

1. 개괄 8

2. 시행규칙 제1조 제1항후문과의 관계 9

3. 외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10

4. 사업자인지 여부의 판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10

III. 과세물건 12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 12

2. 비과세물건 14

가. 개괄 14

나. 사업의 양도 14

3. 과세물건의 단위 16

가. 과세기간 16

나. 거래기간 17

다. 사업장 18

IV.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9

1. 과세표준의 산정 19

2. 납부세액의 계산 20

3. 영세율과 면세 23

V. 세액의 확정 및 징수 등 25

1. 세액의 확정 25

가. 신고에 의한 확정 25

나. 정부 조사에 의한 확정 26

2. 징수 및 환급 28

VI.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가산세 30

1.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30

2. 가산세 30

VII. 기타의 판례, 여언 31

참고문헌 32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부동산의 2중매매에 관한 고찰 :악의취득자를 중심으로 金應烈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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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 권원의 입증책임 :권리추정의 본질과 관련하여 吳世彬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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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 金先錫 pp.6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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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법리에 관한 고찰 :미국 판례법을 중심으로 朴燦柱 pp.11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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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카아드화에 따른 폐쇄등기의 말소청구 李林洙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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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 :특히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중심으로 吳容鎬 pp.2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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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의 승계인 任大和 pp.25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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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심판결의 주문에 관한 소고 :판례를 중심으로 朴東涉 pp.2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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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저당과 경매 兪鎭植 pp.31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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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고찰 蘇淳茂 pp.3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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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鄭址炯 pp.4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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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심리미진 金學世 pp.43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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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및 그 구체적적용 李文載 pp.46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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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의 기본구조 林完圭 pp.51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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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를 통하여 본 부가가치세법의 법리 李尙遠 pp.55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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