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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 丁仁鎭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II.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일반 8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일반에 과한 제설의 개요와 검토 9

가. 실액과세의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9

나. 추계과세의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17

다. 절차적 위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20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일반에 관한 제설의 개요와 검토 21

(1) 원고귀속설 21

(2) 피고귀속설 22

(3) 제설의 검토 23

3. 입증책임 일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 26

III.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증명도의 완화와 입증 필요의 전환 28

1. 증명도의 완화와 입증의 필요의 전환에 관한 이론 28

2. 대법원 판례의 견해 34

IV. 개별 과세요건과 세목 등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37

1. 납세의무의 성립-과세요건사실 38

가. 과세물건의 존재 38

나. 과세물건의 귀속 42

다. 납세의무자 43

라. 과세표준 44

2. 납세의무의 조각 및 소멸 52

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 52

나. 비과세의 면세 54

다. 기타 조각사유 55

라. 소멸사유 57

V.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채증법칙과 자유심증주의 58

VI. 결론 64

참고문헌 66

1. 국내 문헌 66

2. 일본 문헌 6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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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朴容相 pp.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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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丁仁鎭 pp.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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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李宙興 pp.1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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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장래의 임금증가 李鍾贊 pp.16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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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 있어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해석론의 전개 金知衡 pp.52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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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합의해약 :사직서제출과 관련하여 朴尙勳 pp.59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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