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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에 관하여 : 형사기록의 열람·등사 문제를 중심으로 / 李東洽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1. 글머리에 5

2. 문서송부촉탁의 의의 6

II. 송부촉탁의 신청과 채부의 재판 8

1. 신청 8

2. 채부의 재판 10

III. 송부촉탁의 효과 11

1. 송부촉탁에 응해야 할 의무 11

가. 일본의 학설 11

나. 우리 나라의 경우 13

2.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촉탁법원에의 통지 28

3.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제방법 30

가. 총설 30

나. 검사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거부행위 내지 문서송부촉탁 불응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30

4. 송부방법 37

5. 송부문서의 도착 후의 처리 37

6. 송부된 문서의 서증으로서의 제출 37

7. 송부된 문서의 반환 40

8. 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41

IV. 소송기록의 송부신청 42

V. 맺음말 44

참고문헌 4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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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문서송부촉탁에 관하여 :형사기록의 열람·등사 문제를 중심으로 李東洽 p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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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소유 의사의 추정과 번복 鄭在勳 pp.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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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와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고영한 pp.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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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일고찰 安哲相 pp.21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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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미국의 입법과 실무례 尹南根 pp.2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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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상 보전처분 金正晩 pp.31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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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이른바 '제시외 건물' 崔承祿 pp.3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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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에 관한 법적 고찰 崔成培 pp.45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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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등기 劉永善 pp.53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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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호적신고 및 호적정리절차 劉鎭和 pp.57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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