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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 金正晩 1

[Title] 1

초록 3

목차 5

I. 글머리에 7

II. 소멸시효 완성효과 7

1. 소멸시효 완성효과에 관한 학설 7

가. 절대적 소멸설 8

나. 상대적 소멸설 9

2.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 9

가. 유력설의 내용 10

나. 대법원 판례에 관한 검토 12

III. 소멸시효의 원용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16

1. 일본 민법상의 시효의 법적 구성 16

2. 시효원용의 법적 성질 18

가. 학설 18

나. 판례 19

IV.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20

1. 문제제기 20

2. 일본에서의 논의 21

가.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학설 21

나.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 23

3. 우리 나라에서의 논의 27

4. 대법원 판례에 관한 검토 28

가.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입장 28

나. 구체적인 판결례 29

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33

V. 관련문제 35

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멸시효 원용권의 대위행사 35

2. 소멸시효 원용의 상대효(인적범위) 36

가. 문제 제기 36

나. 일본에서의 논의 36

다. 검토 38

VI. 글맺음 3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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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姜聲國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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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金正晩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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