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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기관리 조직 재설계 필요성 연구 : 재난·비상대비·민방위업무를 중심으로 / 김국래 1

요약 1

ABSTRACT 1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1.2. 연구 범위와 방법 2

2.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 2

2.1. 위기관리 2

3. 재난관리의 현주소 3

3.1. 현 재난관리 체제의 문제점 3

4. 재난관리 조직의 재설계 방향 7

5. 결론 7

참고문헌 8

초록보기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

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

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 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

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비상

대비·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With a purpose to set up an efficient national security system for both at war-time and peace-time,

President Lee's government transferred the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 from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As a resul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changed into diversified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of comprehensive

disaster control, emergency preparation to MOPAS, fire,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to NEMA and anti-terrorism to NIS, which produce another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presents desirable improvement alternatives through scrutinizing current governmental function

and structure.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정부의 위기관리 조직 재설계 필요성 연구 :재난·비상대비·민방위업무를 중심으로 김국래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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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방예산의 기본변수분석을 중심으로 김진동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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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방안 정기성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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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바닥재의 연소성능 시험 이봉우 ;이장원 ;사공성호 ;김희수 ;이병호 ;김현중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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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강도변화에 따른 횡류식 대배기구 배연량 설정에 관한 연구 이동호 ;김하영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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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변압기용 에폭시 수지의 열 열화특성에 관한 연구 임경범 ;남기동 ;김기환 ;박수홍 ;황명환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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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축소모델을 이용한 연기확산에 대한 실험적 연구 김명배 ;최병일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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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내장 벽지의 고온산소지수에 대한 연구 오규형 ;이성은 ;김황진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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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지표화의 1차원 화염전파 모델의 수치해석 연구 :평지조건 기반에서 김동현 ;田中哮義 ;통本圭佑 ;이명보 ;김광일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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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객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송용선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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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강 합성보의 화재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성배 ;최승관 ;한상훈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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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 히터에서 출화된 화재의 원인분석 김동욱 ;최충석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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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피난설비 관련 실태조사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재성 ;윤명오 ;박종태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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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소모법을 이용한 주택 가연물 발열량 측정 최병일 ;한용식 ;김명배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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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급제도의 민영화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공하성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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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오류에 의한 스프링클러 미작동 사례 서영일 ;조영진 ;문병선 ;박종진 ;박종찬 ;박남규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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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연기의 침착 실험을 위한 충전층 폐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구재학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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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8) 공무원 7000명 축소... 强小政府로, 동아일보 미소장
2 이재은, (2007)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 법 제도 및 문서체계를 중심으로, 미소장
3 이종열, (2007)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 소방방재청과 국가기반 보호팀을 중심으로, 미소장
4 이재은, (2007)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 법 제도 및 문서체계를 중심으로, 미소장
5 이은득, (2004) 한국 위기관리 체계의 발전방향, 교수논총, 국방대 미소장
6 김국래, (2008) 재난관리론, 정훈사 미소장
7 Chinese Crisis Management Policy 소장
8 (2008) 정부조직법, 법제처 홈페이지, 최근개정법령 정리(2008.2.29), 법제처 미소장
9 (2008) 직제 및 사무분장 정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미소장
10 (2008)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 기관직제 및 시행규칙 정리, 소방방재청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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