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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협상 합의문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대책방향 / 최원목 1

I. 서론 1

II. 쇠고기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과 효력발생 문제 2

1. 국제법적 성격과 효력발생 시기 2

2. 조약이 아니라 "협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5

3. 가서명단계에 있다는 주장,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7

III. 교환서한(5.19)의 국제법적 성격과 검역주권 8

1. 쇠고기합의서의 문제점 - 검역 주권 포기 논쟁 자초 8

2. 제1차 추가협상/교환서한의 해석 10

3. 고시 문안의 해석 12

4. SRM의 내수용/수출용 동등성 문제 - 최소범위는 OIE기준, 최대범위는 미국법에 위임 13

IV. 제2차 추가협상 합의문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14

1. 제2차 추가협상 서한 및 기타 합의서의 법적 성격 14

2. 제2차 추가협상 합의서에 대한 평가 17

V. 결론 - 향후 대책 18

1. 30개월 이상 쇠고기 유입대비 관리 입법 마련 18

2. 미-일협상 결과에 따른 동등대우 요구-쇠고기협정 개정노력 전개 20

3.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둔 장기적 축산정책 수립 20

참고문헌 및 신문기고문 22

〈국문초록〉 23

Abstract 24

초록보기

한미 쇠고기합의서는 국제법상의 약식조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미측에 대해 조약무효를 이유로 재협상을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 쇠고기합의서의 문제점인 검역주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된 제1차 교환서한은 쇠고기합의서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의 조약으로 성립되었고, 미국에서 광우병 재발시 우리측이 즉시 수입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 문안상의 근거를 마련하긴 하였으나, 송신문과 답신문간의 정합성의 부족으로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여지가 내재해 있다.

제2차 추가협상시 타결된 장관서한을 비롯한 합의문들은 신사협정의 성격을 지니어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없으나, 그 내용이 국내 고시를 통해 국내법적 구속력을 획득하였으며, 쇠고기합의서 해석의 고려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수출자율규제 체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합의가 국내소송 및 WTO협정 위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과도체제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간의 쇠고기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의 한미합의서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보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조약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장기 발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바,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고 국제경쟁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 원칙에 기초한 발전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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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식재산권 집행 규범의 국제적 동향 고정식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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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협상 합의문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대책방향 최원목 pp.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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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집행 분야에 대한 국내법이행 검토 남형두 pp.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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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역외가공 규정의 WTO 합치성에 관한 검토 김종범 pp.8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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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 국내적 효력 및 이행절차 검토 김호철 pp.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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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EU의 세관행정 선진화 프로그램의 도입과 시사점 안재진 pp.14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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