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 조선구호령 제정 이후의 구빈행정을 중심으로 / 정우열 ; 손능수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3

1.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3

2. 사회복지행정의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7

1) 고대사회 및 기독교적 구빈행정 7

2) 중상주의 시대적 구빈행정 8

3)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변천과정 8

III. 한국 구빈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11

1. 구빈행정의 발아 단계 11

1)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11

2) 1950년대 12

2. 구빈행정의 성장단계 13

1) 1960년대 13

2) 1970년대 14

3. 구빈행정의 도약단계 15

1) 1980년대 15

2) 1990년대 16

4. 구빈행정의 성숙단계 18

IV. 결론 및 발전방향 21

참고문헌 25

Abstract 26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선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및 사회복지행정의 변천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구빈제도인 '조선구호령'이 제정된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 구빈행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조선구호령 제정 이후로 '구빈행정의 발아 단계'에서는 일제치하의 조선통치 수단으로서 형식적인 시혜 수준의 생활부조, 미군정하의 긴급구호 차원의 구빈행정, 그리고 정부수립 후에는 전쟁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는 구빈행정을 수행하였다. 둘째,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구빈행정의 성장단계'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구빈행정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를 중심으로 취로구호사업,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이 실시되어 보다 성장·발전된 공공부조가 이루어졌다. 셋째, 복지권을 대폭 강화한 제9차 헌법개정 이후 '구빈행정의 도약단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자활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사업, 생업자금융자사업을 실시하였고, 신청보호제도의 실시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법개정을 통한 제도의 보완으로 인해 한국의 구빈행정은 도약단계에 들어섰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구빈행정의 성숙단계'에서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생활보장과 관련된 제 내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질적인 도약 및 성숙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구빈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경제 위기와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부실기업정리정책의 경로의존성 조성택 ;김용만 pp.1-36

보기
구한말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의 정치사상 우홍준 pp.37-60

보기
권근의 행정개혁사상 연구 김권집 pp.61-86

보기
조선시대의 관찰사를 통한 중앙통제에 관한 연구 최봉수 pp.87-117

보기
조선조 오가작통의 지역사회복지기능에 관한 연구 곽효문 pp.119-141

보기
집시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제도의 경로 이선엽 pp.143-172

보기
퇴계와 마키아벨리의 통치사상 비교연구 :「무진육조소」와 「군주론」을 중심으로 김춘식 pp.173-200

보기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조선구호령 제정 이후의 구빈행정을 중심으로 정우열 ;손능수 pp.201-226

보기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Historical Survey of Social Welfare Policy in Korea 소장
2 김영모, (1999)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미소장
3 김태수 , (2003)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미소장
4 김태성, (2006) 복지국가론, 나남 미소장
5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생산적 복지, 복지패러다임의 대 전환,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미소장
6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전망 토론회: 토론회자료집,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전망 토론회 미소장
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소장
8 박광덕, (2001)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미소장
9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for Effective Welfare-to-Work Program: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Activation Program with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소장
10 이두호 , (1992) 빈곤론, 나남 미소장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의의 소장
12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소장
13 Generative Balanced Model of Welfare State 소장
14 최성재, (200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미소장
15 최일섭, (1996)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미소장
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미소장
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미소장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