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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생성'으로 : 한미연합군사령부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崔營眞 ; 심세현 1

요약 1

I. 서론 2

II.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모색 5

1.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성립배경: 국내적 요인 6

2. 한미연합방위체제 성립의 배경: 국제적 요인 10

III.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형성과정 15

1. 새로운 연합사령부 창설 제안 16

2. 제30차 유엔총회와 연합사령부 창설 논의 18

3. 한미연합사의 창설 24

IV. 맺음말 29

[Abstract] 31

참고 문헌 32

초록보기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체제에서 기존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한미연합사라는 새로운 군사동맹체제의 형성배경과 과정에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연합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놓여있었다. 기존의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의 도발과 주한 미군의 일방적 철수,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등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미연합사의 창설은 이러한 위기(crisis)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적극적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생성(becoming)의 과정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한반도에 출현했던 위기의 징후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서 새로운 안보협력체제의 생성으로서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이해하였다. 국내적 배경과 대외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한미연합사의 형성과정을 외교문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와 진술(thick description)이 가능할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in November 1978 was an epoch-making event in the history of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ormation process which has present a new Korea-U.S. military alliance system after 1978 replac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e discuss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CFC that was started in 1974 was by no means an easy process. The ROK wanted a system that could lead to a more close, and mutual combined, military cooperation and could make its forces’ position reflected positively, while the U.S. could not change its existing position (a loose alliance command system like UNC) and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A few years of negotiations final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very unique and only existing "combined" command.

The CFC that was established through such a process has important significance from military strategy,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viewpoints. This paper views the significance from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first, it was a result of the win-win strategy reached by the two sides through negotiations. It can also be said that the ROK government carried out the negotiation with U.S. successfully despite many disadvantages as a small and weak country at that time. Second, the event served as a turning point to make the two countries stand on a more equal footing after 30 years of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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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국방의 의미와 군 운용 발전방향 朴主鉉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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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적합한 민군관계 발전방향 모색 :정치, 군대, 시민사회 3자 관계를 중심으로 金秉祖 pp.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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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10 :개입결정의 실현 : 1950년 10월 1일-19일, 1 데이빗 쑤이 pp.21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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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용과 손실의 국제정치적 의미 : 「Risk-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 Prospect The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Rose McDermott 저 / 「Balancing Risks : Great Power Intervention in the Periphery」, J 黃智煥 [평] pp.2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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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성학 , (1996)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미소장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韓美軍事關係史 1871~200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미소장
3 권영근, (2006) 합동성 강화: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본질, 연경문화사 미소장
4 김일영, (200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5 류병현, (2007)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 미소장
6 문영한, (2007) 한미 연합 방위체제로부터 한국 주도 방위체제로의 변환, 한국군사학회 미소장
7 배성인, (2007) 전략적 유연성:한미동맹의 대전환, 메이데이 미소장
8 서주석, (1999) 韓·美聯合司의 創設과 發展, 군사논단 미소장
9 서헌주, (2005) 케니디 행정부와 박정희 정권의 주둔군 지위협정(SOFA) 협상개시를 둘러싼 갈등 분석, 1961-196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미소장
10 신욱희, (2000) 전환기의 동맹: 데탕트 시기의 한미안보관계, 한국정치사 기획학술회의, 박정희 시대의 한국: 국가·시민사회·동맹체제 미소장
11 유재갑, (1997) 한미연합사와 한미연합 억제전략체제, 군사논단 미소장
12 윤종호, (2007)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 과제와 대비방향, 국방연구 미소장
13 윤태영, (1999) 한미동맹체제하에서 한국의 대북한 위기관리: 1968~1983, 한국정치학회보 미소장
14 이혜정, (2005) 한미관계의 역사적 고찰 ; 한미동맹 기원의 재조명 :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발효는 왜 연기 되었는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미소장
15 장문석, (2003) 미·일동맹의 변동요인 연구 -한·미 동맹과 비교 중심으로, 한미동맹 50년과 군사과제 미소장
16 차상철, (2004) 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 미소장
17 하영선, (2006) Korean-American Alliance:A Roadmap 한미동맹 의 비전과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미소장
18 한국국방안보포럼, (2006) 전시작전통제권의 오해와 진실: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 대한 이해, 플래닛미디어 미소장
19 홍성표, (2006) 21세기 한국군의 개혁:과제와 전망,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미소장
20 (1974) 한국 외부부 장관실, 김동조 외무부 장관과 스나이 더 미국대사의 면담요록(외무부), 미소장
21 (1975) 한국 김동조 외무부장관, 주미대사, 주유엔대사와 미국 버 펌 차관보와, 스나이더 주한미대사의 면담요록, (외무부), 미소장
22 (1975) 한국 노신영 외무부 차관, 함병춘 주미대사와 미 국무부 버펌 차 관보의 면담요록, (외무부), 미소장
23 (1975) 한국 노신영 외무부 차관, 함병춘 주미대사와 미 국무부 하비브 차관보의 면담요록, (외무부), 미소장
24 (1975) 한국 노신영 외무부차관과 스나이더 대사와의 면담요록 (외무부), 미소장
25 (1975)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포드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외무부), 미소장
26 (1975) 외무부,미 의회의 국방예산 심의 관련한 미 행정부 측의 증언내용 보고, 미소장
27 (1975) 제 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미소장
28 (1977)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미소장
29 (1994) 서울신문, 미소장
30 (2003) 국방일보, 미소장
31 James D. Morrow, (2006) The U.S. and ROK Alliance : An Asymmetric Alliance over Time,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미소장
32 Zannou Andre Corneille, (2007) The ROK-US Alliance and The Future of Korea's Defense Policy, 제31회 한국학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논문 미소장
33 Changsu Kim, (2003) Combined Command Structure of the ROK-US Alliance: Present and Future, KNDU Review 미소장
34 마상윤, (2007) Alliance for Self-reliance: R.O.K.-U.S. Security Relations, 1968- 71, Journal of American Studies 미소장
35 Kwang Il Baek, (1982)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withi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aGreat and Small Power Alliance, Global Economic Review 미소장
36 Lee Soo-Hyung, (2001)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in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EAST ASIAN REVIEW 미소장
37 (1982) U.S. Military Policy in Korea: Changing Alliance Politic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미소장
38 Cha Du-Hyeogn, (2006) ROK-U.S. Command Relations Adjustment - Issues and Prospects, KOREA and WORLD AFFAIR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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