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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복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수훈 1

국문요약 1

I. 머리말 2

II. 참여정부 한미동맹 조정에 관한 논의 검토 5

III. 한미동맹복원론의 오류 14

IV. 한미동맹강화론의 위험 17

V. 맺음말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6

초록보기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동맹복원론 혹은 강화론에 대해 비판적검토를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5년간의 한미동맹 조정 혹은 변화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에 기초하여 동맹복원론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한 후, 동맹복원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미동맹강화론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정부 5년 전체를 볼 때 한미동맹은 복원을 논할 정도로 해체되지 않았다. 조정되어야 할 쟁점사안들이 정상적으로 조정된 정상조정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삼아 한미동맹복원론이 오류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동맹강화론이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존성 증대로부터 비롯되는 위험, 균형감각 상실 위험, 대안적 상상력 제약 위험, 재정적 부담 증대 위험, 세계적 위협에의 불필요한 연루 위험 등 다섯 위험을 꼽으면서 '21세기전략적 동맹'에 대해 사려 깊은 접근을 주문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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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복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수훈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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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의 야당 연구 김수진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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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의석분포,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국회법개정의 방향 :민주화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김민전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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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시기와 민주주의시기의 비교 이지호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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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도변화의 논리를 중심으로 현재호 pp.12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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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엘리트의 특성 :유형화와 그 변화 주장환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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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칼로그 협상과 독일문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주는 함의 홍기준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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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과 스웨덴 중립노선 :역사, 성격, 진화 김인춘 ;김욱 pp.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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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봉구, (2006) 차가워진 피: 21세기 한미 동맹정치 시론, 한국과 국제정치 미소장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소장
3 구갑우, (2008)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 후마니타스 미소장
4 김근식, (2008)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미소장
5 김기정, (2008) 전환기의 한미동맹: 이론과 현상, 한국과 국제정치 미소장
6 김우상, (2004) 한ㆍ미 동맹의 이론적 제고, 한국과 국제정치 미소장
7 김일영, (2004) 주한미군 재조정: 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산서당 미소장
8 김학노, (2008) 국제정치(경제)학의 미국 의존성 문제, 국제정치논총 미소장
9 백종천, (2003) 한·미동맹 50년, 세종연구소 미소장
10 서보혁, (2003) 정체성 정치와 국제 안보의 재구성: 이론, 실제 그리고 시사점, 국가전략 미소장
11 세종연구소, (2003)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미소장
12 신성호, (2008)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소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국가전략 미소장
13 신욱희, (2001) 한미동맹의 내부적 역동성:분석틀의 모색, 국가전략 미소장
14 심지연, (2004)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산서당 미소장
15 외교통상부, (2008) 주요업무 계획, 미소장
16 이내영 ; 정한울, (2003)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2002년 12월과 2003년 6월의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미소장
17 이삼성, (2003) 한미동맹의 유연화(柔軟化)를 위한 제언, 국가전략 미소장
18 이상현, (2006)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쟁점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미소장
19 이수형, (1999)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미소장
20 이춘근, (2003)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미소장
21 정책기획위원회, (2008)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44권, 정책기획위원회 미소장
22 청와대, (2008) 청와대뉴스, 미소장
23 최종철, (2006)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구상, 국가전략 미소장
24 하영선, (1989) 한국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미소장
25 한용섭, (200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산서당 미소장
26 (2008) 경향신문, 미소장
27 (2008) 문화일보, 미소장
28 (2008) 아시아경제, 미소장
29 (2008) 한겨레신문, 미소장
30 Snyder, Daniel, (2006) The US-Korea Tie: Myth and Reality, Washington Post 미소장
31 Snyder, Glenn,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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