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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에 의한 정책변동 사례 연구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 白承起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논의 : ACF 모형의 분석틀 2

1. ACF 모형의 개관 2

2. ACF 모형의 구조 3

3. ACF 모형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5

III.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내용 7

1. 대기업집단의 출자 실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7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 7

IV. ACF 모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 과정 9

1. 외적 변수 9

2. 연합기획구조 11

3.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옹호연합의 형성 및 신념체계 12

4. 각 옹호연합의 활동과 정책중개자 13

5. 정책학습 16

6. 정책산출 18

V. 결론 20

참고문헌 22

[요약] 25

초록보기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소 안정적 외적 변수로 문제영역의 속성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사회문화적 가치는 반기업정서를, 기본적 법적 구조는 공정거래법을 제시하고 있다. 역동적 외부 사건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기업개혁을, 여론의 변화는 규제 완화의 공감대 확산을, 지배집단의 변화는 신정부 집권을 그리고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실의 규제완화 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외적 변수와 정책하위체제를 연결시키는 연합기회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자유시장옹호연합과 경제민주화옹호연합의 형성과 신념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양 연합의 활동과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알아 본 뒤, 정책학습에서는 양 연합의 극단적인 의견 대립으로 인해 내부지향적 정책학습이 행해지고 상대방 진영을 포함하는 정책학습이 일어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산출은 협상에 의한 합의 중 교착상태(a hurting stalemate)에 의한 정책산출과 외부충격에 의한 정책산출로 나누어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념이 이해관계에 못지않은 중요한 단위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ACF 모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분석은 그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다른 기법과의 병행 실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한국적 특성에 맞는 모델 수정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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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편집인의 서문 :다문화 시대의 소수자 행정과 정책 李宗范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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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全永評 pp.9-27,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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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元淑淵 pp.29-49,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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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崔武玄 pp.51-77,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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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영향요인 분석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柳金祿 pp.79-109,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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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 분석을 통한 근거의 제시 金兌垠 pp.111-141,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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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조직문화유형 분석 :공익형 공공기관과 기업형 공공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李相哲 ;權永柱 pp.143-164,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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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BSC수용성 및 조직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南昌祐 ;李明淑 pp.165-190,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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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서울시 구청조직의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 柳在源 ;李承謨 pp.191-213,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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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姜仁成 pp.215-238,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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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朴興植 pp.239-260,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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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인사혁신의 맥락에서 인사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金玟江 ;朴統熙 pp.261-291,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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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2000년대 전반의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 변화 비교 金泰逸 ;韓京熙 pp.293-31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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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金亨彬 pp.313-332,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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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具敎俊 ;趙光來 pp.333-350,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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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李源坤 ;李鍾烈 pp.351-370,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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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에 의한 정책변동 사례 연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白承起 pp.371-394,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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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막스 베버의 이념형적 방법론 禹洪俊 pp.395-421,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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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조사방법론의 가능성과 쟁점 ,2 :2001년과 2006년 행정학회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비교를 토대로 崔永薰 ;明承煥 ;李江椿 pp.423-440,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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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韓石泰 pp.441-461,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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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韓承俊 pp.463-486,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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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공정거래위원회, (2006) 2006년판 공정거래백서, 미소장
2 공정거래위원회, (2006) 2006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 미소장
3 국회, (2004) 출자총액제한제도: 쟁점과 평가, 입법정보 미소장
4 김광수, (2005) 김광수경제연구소의 한국경제진단 3편: 과잉투자와 한국경제, 미디어다음 미소장
5 김동만, (2004)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를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신두리사구 정책사례, 한국공공관리학보 미소장
6 김동운, (2005) 한국재벌의 변모, 1987-2004년: 순위, 계열회사 수, 자산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미소장
7 김두진, (2006)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미소장
8 김순양, (2006)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미소장
9 김순양, (2006) 정책 하위체제 내 옹호연합의 형성과 정책 중개자, 한국행정연구 미소장
10 김선미, (2007) 시민운동 위기 담론과 발전 방안 -시민사회 지형변화와 관련하여, 미소장
11 김진방, (2007) 출자총액제한제도: 이론과 현실, 경제발전연구 미소장
12 남상민, (2005) 정책과정에서의 NGO: 정책옹호동맹체모형(ACF)과 새만금사업에서의 NGO 역할, 한국정책학회보 미소장
13 박상인,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연구-(환상형)순환출자금지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미소장
14 박영주, (2007)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거버넌스의 개혁-규제에 대한 개혁론 대 성장론 Trap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미소장
15 서혁준 ; 전영평, (2006)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기회자집단(swing group)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16 양동석,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기업법연구 미소장
17 양승일, (2006) ACPS 모형을 활용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그린벨트정책의 개발허용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미소장
18 양영식, (2006) 대기업집단정책의 쟁점 및 경쟁정책과의 연관성, 산업조직연구 미소장
19 윤창현, (2007)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전략: 위기를 넘어 선진화로,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미소장
20 이상봉,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쟁점사항 연구-개정공정거래법(‘04.12.31)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미소장
21 이상봉, (2007)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요인 연구: 정책의 모호성과 상징전략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미소장
22 이상원, (2005)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규제정책: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찬반논의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미소장
23 이시원 외, (2002)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24 이재희, (200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쟁점과 대안, 지역사회연구 미소장
25 임경묵,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 KDI 정책포럼 미소장
26 임영재, (2003) 경제력집중 규제 및 기업분할 청구제.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미소장
27 장지호, (200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연구-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상반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미소장
28 장지호, (2004)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29 장지호, (2004) 정책결정의 제도적 지속성 고찰: 외환위기 이후의 재벌개혁, 인문사회과학논문집 미소장
30 전경련, (2004)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요약), 미소장
31 전진석, (2003)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학회보 미소장
32 전진석, (2003)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치경제와 정책옹호연합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미소장
33 최대용, (2004)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미소장
34 최충규, (2005) 출자총액규제의 근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규제연구 미소장
35 하태수, (2004) 공정거래위원회의 성장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미소장
36 Barke, Richard P., (1993) Managing Technological Change in Federal Communications Policy: The Role of Industry Advisory Groups." In P. A. Sabatier and H. C. Jenkins-Smith (eds).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Boulder: Westview, 미소장
37 Brown, Anthony E., (1993) Competing Advocacy Coalitions, Policy Evolution, and Airline Deregulation. In P. A. Sabatier and H. C. Jenkins-Smith (eds).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Boulder: Westview Pre, 미소장
38 Fenger, M., (2002) How Crude: Advocacy Coalitions, Offshore Oil, and the Self-Negating Belief, Policy Sciences 미소장
39 Hill, M., (2005) The Public Policy Process, Pearson 미소장
40 Nohrstedt, Daniel., (2005) External Shocks and Policy Change: Three Mile Island and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미소장
41 Sabatier, P. A., (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미소장
42 Sabatier,P.A., (1993) Policy Change over a Decade or More.In P.A.Sabatier and H.C.Jenkins-Smith(eds).Policy Change and Learning: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미소장
43 Sabatier, P. A., (1999)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In P. A. Sabatier (ed). Theories of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미소장
44 Sabatier, P. A., (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 and Clarifications. In Paul Sabatier ed, Theories of Policy Process, 2d ed. Boulder, Westview Press 미소장
45 Sato Hajime, (1999)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Process Analysis: the Case of Smoking Control in Japan, Policy Studies Journal 미소장
46 Schlager, Edella, (1996) A Comparison of Three Emerging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미소장
47 Weible, Christopher, (2006)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pproach to Stakeholder Analysis: Understanding the Political Context of California Marine Protected Area Policy, 미소장
48 Weible, Christpher M, (2007) A Guide to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Handbook of Public Policy Analysis: Theory, Politics, And Methods. ed by Frank Fischer, Gerald J. Miller, Mara S. Sidney, CRC Press 미소장
49 Weible, (2004) A Comparison of a Collaborative and Top-Down Approach to the Use of Science in Policy: Establishing Marine Protected Areas in California, Policy Studies Journal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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