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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고찰 / 심상복 1

I. 서론 1

II.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의 주민소환제 3

1. 지방자치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3

2. 국민주권과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주민소환제도 5

3. 주민소환제의 의의 5

III. 주민소환제의 장점과 단점 7

1. 주민소환제의 장점 7

2. 주민소환제의 단점 10

IV. 외국의 주민소환제 11

1. 미국 11

2. 독일 12

3. 일본 13

V. 현행 주민소환법의 주요 문제점 및 관련 문제 15

1. 주민소환투표대상 15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소환투표에 관한 계도·홍보 17

3. 소환사유의 문제 19

4.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대한 권한정지 23

5.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재임제한 문제 24

VI. 마치며 27

참고문헌 29

〈국문 요약〉 32

〈Abstract〉 33

초록보기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주민소환법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통제와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민주적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것임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소환제의 실시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대의기관들 간의 견제균형수단, 지방자치법상의 다양한 주민통제수단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권리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지방행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의민주제의 보완장치이면서도 비상적 상황에서 대의민주제의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주민소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은 제도의 운용상 나타나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환대상자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소환사유의 규정 여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정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규정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주민소환법의 목적인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의 확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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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의식불명환자의 혈액 또는 소변의 채취 및 이용의 적법성 박흥모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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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UNCITRAL 조약(로테르담규칙)의 적용범위와 계약자유의 원칙 김인현 pp.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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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고찰 김동훈 pp.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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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법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를 중심으로 김명길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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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법인의 판결 불이행 책임 박재현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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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고찰 심상복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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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강화 민영성 pp.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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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항고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정준섭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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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백경일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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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상당한 주의의 면책항변 강대섭 pp.2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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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주주의 의결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金東民 pp.32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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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경합출점에 관한 소고 김영균 pp.3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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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내에서의 지역무역협정(RTA)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손태우 pp.38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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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급인의 건축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행사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2007다52713 판결의 평석 전욱 pp.4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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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우울과 행동 오정진 pp.45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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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Joseph F. Zimmerman 저․김영기 역,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대영문화사, 2002. 3. 미소장
2 김명연, 주민직접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연구보고99-12), 한국법제연구원, 1999. 12. 미소장
3 김준석․박명호,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주민소환제도 연구(정책연구 2005-31), 경기개발연구원, 2005. 10. 미소장
4 이진구,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제방향, 법제현안 제2005-12호(통권 제18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5. 12. 미소장
5 이창헌․노찬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정책연구보고서,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12. 미소장
6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2. 미소장
7 한귀현, 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11. 미소장
8 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 소장
9 김계홍, “주민소환제도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월간법제 2008년 7월호, 법제처. 미소장
10 Direct Democracy under the Local Autonomy 소장
11 Eine Untersuchung zumm Anspruch des Burgers auf Abwahl des Burgermeisters 소장
12 Die Einf？rung des direkt-demokratischen Systems in der Selbstverwaltung: insbesondere in Verbindung mit dem sog. 'recall' 소장
13 주민소환법의 위헌 여부 소장
14 A Study of Provisions concerning Maximum Three Terms of Local Government Heads in Light of Public Law 소장
15 이기우,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공법적 접근”, 제37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발표회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과 공법적 과제｣ 발표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1. 7. 미소장
16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call System as a Direct Democracy and It's Implication 소장
17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지니는 헌법적 含意 소장
18 A Study on the Excercise of the Recall Act for Elected Local Officials in Korea: whole the cases, issues,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소장
19 獨逸의 法制와 判例로 본 住民召還制의 要件과 節次 소장
20 住民召還制에 관한 獨逸에서의 論議와 法制 소장
21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22 하승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중요쟁점과 향후과제”, 월간 자치행정 No.219, (사)지방행정연구소, 2000. 6. 미소장
23 하승수, “주민소환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제도상의 쟁점과 운용상의 논란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홍미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주민소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발표문, 2007. 10. 11. 미소장
24 A Study for the Introducing the Residents' Summons 소장
25 A Study on the Citizen's Recall - centered on the Japanese legal system - 소장
26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에 관한 소고 : 헌재 2006.2.23, 2005헌마403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과 관련하여 소장
27 地方自治法上 住民參與制度의 多樣化를 위한 考察 :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장
28 橋本勇, 5 議員及び長等解職請求, 古川俊一 編著 最新地方自治法講座3 住民參政制度, ぎょうせい, 2004. 2. 미소장
29 小岩正貴, 9 住民の地位, 伊藤祐一郞 編著 最新地方自治法講座1 總則, ぎょうせい, 2004. 2. 미소장
30 松本英昭, 地方自治法, 學陽書房, 2003. 8. 미소장
31 新藤宗幸 編著, 住民投票, ぎょうせい, 2001. 2. 미소장
32 鹽野宏, 行政法Ⅲ 行政組織法, 有斐閣, 2006. 8. 미소장
33 澁谷秀樹, “地方自治”, ジュリスト　No.1334(2007. 5月1-15日合倂号), 有斐閣, 2007. 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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