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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 吳道泳 1

초록 1

I. 서론 2

II. 연구 방법 3

III. 주요국의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6

1. 보조공학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국가 : 스웨덴 6

2. 보조공학서비스의 분화된 전달체계 국가 : 미국 11

3. 보조공학서비스의 분화된 전달체계 국가 : 일본 18

IV. 선진국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23

1.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의 상이성 23

2.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24

3. 제도적 기반 형성을 통한 전달체계 구축 25

4. 각 국가별 전달체계 구성의 차이 26

V. 한국의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함의 26

● 참고문헌 ● 28

[요약] 30

초록보기

보조공학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최적의 보조기기를 적용함으로써 일상의 편의를 넘어 실질적인 독립생활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선진국가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필수 분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조공학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끌었다. 이제 보조공학서비스의 도입기에 있는 한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적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국의 보조공학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과 운영 사례를 미국, 일본,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각 국가의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와 분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은 공공 전달체계 방식 요소에 있어 세 국가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지역기반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보조공학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조세와 보험 방식 등 국가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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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조직 내 사회적 교환관계가 공무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鄭錫煥 pp.3-3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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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조직이미지 측정과 영향요인 분석 :산림청의 조직이미지 분석을 중심으로 朴石熙 ;楊惠園 pp.35-6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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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성과지향주의 문화 :미 연방 특허청 사례 연구 宋閏鉉 pp.191-221,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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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태성. (2007). 두 개의 예외적인 복지체제 비교 연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2 김필두. (1996). 한국의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연구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3 김치영. (2004). 일본의 노인복지 서비스 구조변화. 사회과학논집 , 23(2), 81-105. 미소장
4 문무성·김경훈·류제청·이석민·임송학·이윤희. (2005).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활공학연구소. 미소장
5 변용찬·윤상용·박성민·박을종. (2003).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6 오길승·오도영·남세현·김형우. (2005). 보조공학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미소장
7 오도영. (2007). 한국의 보조공학서비스 체계와 보조공학서비스 발전 방안 . 국제세미나 자료집. 한벗재단, 121-148. 미소장
8 오도영. (2008). 한국의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9 윤현숙. (2003). 지역복지서비스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10 이용필 역. (1998). 정치생활의 체계분석 . 법문사 미소장
11 이현주. (2000).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12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07). 일본의 복지서비스 . 미소장
13 정민숙. (2004). 자활지원사업 참여자 서비스 욕구와 만족도 분석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14 조황희·오도영·장병열·서지영·강희종·이명화·하지봉·김서용·원종례·박은혜·신승춘. (2006). 기술기반의 삶의 질 제고 방안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미소장
15 현외성. (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 양서원. 미소장
16 Cook, A. M., & Hussey, S. M. (2002). Assistive technologies principles and practice. Mosby. 미소장
17 Deloitte & Touche. (2003). Access to assistive technology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미소장
18 Department of Education. (2007). Guide U. S. Department of Education Programs. U.S. Department of Education. 미소장
19 Darkwa, O. K. (1998).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Social Work Courses on the Web, University of Illinois a Chicago. 미소장
20 Esping-Anderson, Gøsta. (1996). Welfare state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미소장
21 Gilbert, N. H. Specht. (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Hall. 미소장
22 JETRO. (1999), The survey on actual conditions regarding access To Japan.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미소장
23 Nordic Cooperation on Disability (2004). Provision of assistive technology in the nordic countries. 미소장
24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2005). Survey of state AT act projects. 미소장
25 Spindler, A. (1989). Public welfare. New York: Human Science. 미소장
26 Swedish Institute. (2000). Disability policies in Sweden(Fact sheets on Sweden). Stockholm: Author. 미소장
27 シネマ縣(2003), 福祉用具 現況と 課題. 미소장
28 日本福祉用具‧生活支援用具協會(JASPA, 2006), 福祉用具産業市場動向調査報告(2006년 2월). 日本福祉用具‧生活支援用具協會. 미소장
29 財團法人 テクノエイド協會(2005), 福祉用具 プランナ-テキスト. 미소장
30 http://www.hi.se, 2008 미소장
31 http://www.ed.gov, 2007 미소장
32 http://www.dol.gov, 2007 미소장
33 http://www.hhs.gov, 2007 미소장
34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sers/nidrr/about.htm, 200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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