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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산업의 육성과 발전 : 브라질 사례를 통한 시사점의 도출 / 이기상 ; 이무영 1
[요약] 1
I. 서론 1
II.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황과 위상 3
III. 브라질 항공기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정 6
3.1. 현황 6
3.2. 시대별 발전과정 8
IV. 브라질 정부의 항공기산업 지원정책 14
V. 보조금 분쟁 17
4.1. 캐나다-브라질 보조금 분쟁의 개요 18
4.2. Boeing-Airbus 보조금 분쟁 및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 19
4.3. 정부지원정책에의 시사점 20
VI. 우리나라 항공기산업 육성정책에의 시사점 20
5.1. 틈새시장의 공략 21
5.2. 자체수요와 관련산업기술의 활용 22
5.3. WTO 보조금 분쟁 대비 23
5.4. 국제협력의 주도적인 활용 23
5.5. 정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지원 24
VII. 결어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7
초록보기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수준은 기대보다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 정도, 관련 고급인력의 공급과 그 동안의 정부와 산업의 투자 및 노력에 비교해 보면, 동 산업의 성과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과 비교해도 그러하다. 특히 브라질은 경제력의 규모, 기술력의 수준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보다 열위에 있으면서도 민수기부문에서의 산업성과는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 브라질 정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자국의 대표적인 항공기업체인 '엠브레어'를 민수 중형기 분야에서 세계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브라질 항공기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중소형급 민수기 개발 등의 적절한 틈새시장의 식별과 공략, 수요 및 기술 제약의 보완을 위해 국제협력을 유치하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그 협력이 주도적 협력으로 통제되어야 할 것, 그리고 WTO 보조금분쟁에 대비하되, 그 때문에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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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김성배 국내 (2002), “ 항공우주 산업의 투자 현황 분석과 투자 정책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미소장 |
| 2 | 무역투자연구원(2007), | 미소장 |
| 3 | 무역투자연구원(2008), | 미소장 |
| 4 | 송춘영(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large civil aircraft in the world civil aviation market, 한국항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미소장 |
| 5 | 신보현(2002), "국방연구 추진방향과 연계한 항공사업 육성 발전 방향," , 제63집, 78-100.,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 미소장 |
| 6 | 오형범(2005), "EU ․ 미국간 항공기보조금 관련 분쟁의 현황과 전망," , 11월호, 92-102. | 미소장 |
| 7 | 이기상․이무영(2003),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의 변동추이,” , 제66집 57-81, 세종대학교 항공산업 연구소 | 미소장 |
| 8 | 이기상․이무영(2006),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전략,” , 제4권 제1호, 111-134 | 미소장 |
| 9 | 이서원(2005), “에어버스 사례를 통해 본 산업정책의 신조류,” 6월22일자, 30-34, | 미소장 |
| 10 | 이윤철․임상민(2006), “항공우주산업의 기업전략 및 정부정책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제14권 제2호, 56-70 | 미소장 |
| 11 | 임덕순 외(2005),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미소장 |
| 12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2007), | 미소장 |
| 13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2008),“중소형항공기시장의 절대강자 EMBRAER,” , 여름호. 38-41 | 미소장 |
| 14 | 한국항공진흥협회(2005), | 미소장 |
| 15 | 日本航空宇宙工業會(2007), | 미소장 |
| 16 | 日本航空宇宙工業會(2007), | 미소장 |
| 17 | Embarer(2008), Annual Report 2007 | 미소장 |
| 18 | Flight International(2007)(www.flightglobal.com) | 미소장 |
| 19 | KOTRA(2007), | 미소장 |
| 20 | Worldbank(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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