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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 윤재영 1

[요약] 1

들어가며 2

북한 전력 산업 현황 3

전력 분야 협력 및 남북 협력 정책 연관성 7

단계별 협력 방안 7

협력 정책 실천 방안 14

결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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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에너지, 특히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남북한의 설비 용량은 2007년 현재 대략 10:1, 발전량은 17:1의 비율로서 2007년 북한의 발전 용량은 705만 kW이며, 발전량은 237억 kWh로 분석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한 전력 협력 사업은 1개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방대한 사업으로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다. 남북한 전력 협력은 피상적인 협력 차원 보다는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에너지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북한 수용 여부, 재원 조달, 프로젝트 목표 달성 등), 경제성(비용 효율성, 북한 경제 회생 기여도) 및 효과 지속성(장기 발전 가능성, 지원 효과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두고 북한 전력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차원에서 단계별로 합리적인 남북한 전력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이의 추진 방안을 개념적으로 기술하였다. 남북한 전력 협력 방안 중에서 실효성과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단기) 남북한 경협 인근 지역 배전망 표준화 사업"과 "(중기) 대북 송전망 연계 및 전력 공급"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높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하여 남북한 전력 산업을 단일화하여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과 같이 현재의 남북한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중요 요소로서 획기적인 대북한 전력 협력 중대 제안도 생각할 수 있다. 대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남북간 정치적 합의 전제하에서 실용주의적 관점의 생산적인 상생 공영의 통일 정책과 상통하는 에너지 협력 정책으로 승화시켰으면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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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과 해소 방안 유호열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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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위축과 활성화 과제 양문수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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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 정체와 확대 방안 조한범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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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운 항만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정봉민 pp.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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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 선언' 9주년과 남북 관계 전망 정영철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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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윤재영 pp.8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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