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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김태호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글 - 문제의 제기 2

II. 행정법상 비례원칙 개관 3

1. 의의 3

2. 행정법상 비례원칙의 의미와 내용 5

III. 행정작용에 대한 비례원칙을 통한 사법심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9

1. 문제의 제기 9

2. 비례원칙에 의한 사법심사방식 9

3. 행정재판에 있어서의 비례원칙을 통한 사법심사방식 13

IV. 맺는 글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7

초록보기

비례원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적 행동의 지배적인 지도 원칙”으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타당한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비례원칙은 그 개념의 추상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의 비례원칙 심사기준에 관하여 학자들 간에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협의의 비례원칙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등을 기초로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대해 개괄적인 고찰을 하였다. 명령, 규칙 등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비례원칙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비례원칙에 따른 규범통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구체적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심사하는 행정법 영역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행정재판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의 비례원칙을 중심으로 간단한 비례원칙 심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개별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비례원칙의 심사기준 등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비례원칙의 성질과 내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regarded as a general principle reasonably applicable to all areas of administration, as a “dominant guiding principle for all national actions”as adjudicat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Where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needs to be concretized when the abstractness of its concept, etc. is considered, the criteria for examination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not been actively discussed by legal scholar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generally evaluated to have applied most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which is thought to be caused by the fact that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rendered based on concrete facts of the case concerned, unlike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ased on the abov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etc., in this thesis general review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administrative law is conducted with emphasis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examin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relation to orders, rules, etc. in a manner similar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f norms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n the other hand, it can be evaluated that,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where it is examined whether discretionary authority, etc. are abused or not in taking a specific administrative measure, the Supreme Court has conducted a simple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 stress lai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that is rendered based on concrete facts of the case concerned.

In-depth research and study on the qualities, substance, etc.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ould be necessary on a continuing basis, in order that the criteria, etc. for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case may be properly settled in place through court’s judgments, etc.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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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 진창수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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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비례성원칙 이준일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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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에서의 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최정일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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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김태호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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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미국에서의 공정성 규범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高旼秀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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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구체적 방안 김선화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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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의 자유민권 관념 :당시의 신문잡지의 논설분석을 중심으로 김효전 pp.1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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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소고 송기춘 pp.1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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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허완중 pp.2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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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스트호프의 생애와 생존배려사상 :한 나치스 법학자의 생애와 사상 길준규 pp.2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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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영국의 영업 손실보상제도와 상가 권리금보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나채준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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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의 제도적 결정요인에 관한 공법적 고찰 :희소한 영리행위가능성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승훈 pp.3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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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신판) , 법문사, 1994 미소장
2 行政法上의 比例原則 소장
3 김동희, 행정법 I , 박영사, 2001 미소장
4 行政法上 比例의 原則에 대한 檢討 소장
5 미국 연방대법원의 행정사건에 관한 사법심사기준 소장
6 박균성, 행정법강의(제2판) , 박영사, 2005 미소장
7 行政法의 法源 소장
8 주석 행정소송법[편집대표 김철용], 조용호 집필부분, 박영사, 2004 미소장
9 장태주, 행정법개론(증보판) , 현암사, 2005 미소장
10 곽승덕,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11 양삼승, ｢과잉금지원칙｣, 헌법논총 제1집, 152-153면 미소장
12 양시복, ｢행정법의 일반원리(비례의 원칙 등)를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법조 2008. 8.(통권 623호) 미소장
13 이기철,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목적의 정당성을 포함시켜도 좋은가?｣, 공법연구 , 제35집 제1호 미소장
14 이명웅, ｢위헌여부 판단의 논증방법｣, 건국60주년기념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15 이명웅,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헌법논총 제15집 (2004) 미소장
16 임영호, ｢계획행정과 형량명령｣, 대법원판례해설 64호 (2006 하반기) (2007.07) 미소장
17 임헌소, ｢행정법상 비례원칙의 법적판단기준문제｣, 공법상의 제문제(현재 김영훈박사회갑기념) 미소장
18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 , 2009 미소장
19 신봉기,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 토지공법연구 제10집, 2008/8 미소장
20 우성기, ｢공법상의 비례원칙-프랑스공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1 우성기,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비례원칙｣, 공법연구 제23집 제3호 미소장
22 정남철,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위법성판단 및 사법적 통제기준｣, 법률신문(2006. 5. 22.) 미소장
23 황치연, ｢헌법재판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 200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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