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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초상의 상표법적 보호와 한계 / 박영규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상표의 개념 3

1. 한국 3

2. 독일 5

III. 상표로서 성명, 초상 8

1. 개요 8

2. 식별력 9

3. 기술적 표장 12

4. 관용표장, 공중을 기만하기에 적합한 상표 14

5. 공서양속 위반 15

6. 악의의 출원 17

7. 기타 취소심판 등 18

IV. 결론 19

[참고문헌] 21

1. 국내문헌 21

2. 외국문헌 21

3. 기타자료 23

[Zusammenfassung] 2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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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계속적 보증계약과 상속인의 책임 김영신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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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초상의 상표법적 보호와 한계 박영규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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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박인회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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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영업행위의 공법적 규제와 문제 장경원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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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 최세련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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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로서 법령준수의 의의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 홍명수 pp.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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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무과실책임 :한·중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옥자 pp.11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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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고찰 임승현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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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유형과 그 대체방안 :'구류'와 미국의 '삼진아웃제도'를 중심으로 안상욱 pp.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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