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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趙鐸 1

[요약] 1

I. 머리말 1

II. 지배구조의 의의 3

1. 지배구조 문제의 대두배경 3

2. 지배구조의 의의와 유형 4

3. 지배구조의 내용 6

III. 논문의 분석틀 7

IV.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천과 현황 10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역사적 변천 10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 13

V.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19

1.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19

2. 향후과제 21

VI. 결론 22

【참고문헌】 23

[영문요약] 25

초록보기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효율성, 주인없는 대리인, 방만경영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와서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의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원래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배구조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 경영진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외부지배구조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대신해 주는 기관신설심사,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제도 등이 긴요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과 이사회·감사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기관 신설심사와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적인 접근방법이나 내용은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실제 성과는 앞으로 법률제정의 취지를 얼마나 온전히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고용정책 :서울시와 도쿄도의 비교연구 尹炯鎬 ;金成俊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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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張鉉周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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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金泳宗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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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서비스품질과 재방문 의도 및 구전효과의 관계에서 개인특성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강진청자문화제를 중심으로 李東洙 ;朴喜緖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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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 과정변수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역할 金銀嬉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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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尹光在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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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술의 해외 의존성에 관한 연구 陳尙炫 ;林美暎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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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尹殷基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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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宋建燮 ;李坤洙 pp.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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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李永均 ;金東圭 pp.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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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趙 鐸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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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문제와 폐기물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朴順愛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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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적 시·공간론으로 본 공무원 노동조합의 상황인식과 변화방향 全榮相 ;玄 謹 ;金永根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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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7.12) 공공기관의 설립운영 현황과 구조조정 방향, 행정자치부 미소장
2 (2003)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미소장
3 (2007.8) 공공기관 정책자문단 발족식 관련 자료, 기획예산처 미소장
4 (2006.12)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비교 : 경로의존성과 정치역사적 특수성 , 한국경제연구원 미소장
5 (2003.6) 소유 지배구조 관점의 공기업 개혁 , 산업경제분석 미소장
6 (2000)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 산업연구원 미소장
7 (2003) 기업지배구조개혁의 성과에 관한 연구 , 산업연구원 미소장
8 (2004.5)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정부투자기관 이사회 구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지식 미소장
9 (2004.2) 공기업 지배구조: 이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지식 미소장
10 (2004.2)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이사회의 구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지식 미소장
11 (2004.4)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사장임면과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지식 미소장
12 (1997)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 한국개발연구원 미소장
13 (2004.5)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이사회의 구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지식 미소장
14 (2007) 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15 (2005.1)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미소장
16 (1999.11)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기업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 산업연구원 미소장
17 (2004.5)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현행 공기업 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지식 미소장
18 (2003.4) 지배구조 평가동향, 한국증권학회 미소장
19 (2006.7) 공공기관 혁신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기획예산처 미소장
20 (2006.1)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미소장
21 (2004.5) 공기업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지식 미소장
22 (2002) 한국과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비교 : 역사적 신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미소장
23 (1999)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향, 한국은행 은행국 미소장
24 Corporate Governance Update 네이버 미소장
25 Corporate Governance Update 네이버 미소장
26 (1999)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OECD 미소장
27 (2004)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OECD 미소장
28 (2005)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OECD 미소장
29 (2006) Corporate Ratings Criteria, Standard & Poors 미소장
30 http://www2.standardandpoors.com/spf/pdf/products/corporateratings_2006_corp.pdf, 미소장
31 http://www.gmiratings.com/(la4ejmqcjh3vuh2uu5eygj3i)/Images/SampleReport.pdf, 미소장
32 www.cgs.or.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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