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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약으로서 한중조세조약에 대한 이해 / 全大圭 1

I. 한중조세조약의 개요 1

1. 한중조세조약의 의의 1

2. 한중조세조약의 구성 4

3. 한중조세조약의 효력 5

II. 한중조세조약의 적용범위 6

1. 인적적용범위 6

2. 적용대상조세 11

III. 소득에 대한 과세 12

1. 부동산소득 13

2. 사업소득(사업이윤) 13

3. 국제운송소득 22

4. 배당소득 22

5. 이자소득 25

6. 사용료소득 28

7. 양도소득 31

8. 독립된 인적용역소득 33

9. 종속적 인적용역소득(한중조세협정 제15조, 의정서 제2항) 35

10. 이사의 보수(한중조세협정 제16조) 37

11. 예능인 및 체육인의 소득(한중조세협정 제17조) 37

12. 연금소득(한중조세협정 제18조) 38

13. 정부용역소득 38

14. 학생 및 훈련생의 소득(한중조세협정 제20조) 39

15. 교사 및 연구자의 소득(한중조세협정 제21조) 40

16. 기타소득 40

IV. 특수관계기업 사이의 거래에 대한 과세 41

1. 독립거래원칙에 의한 조정(이전가격과세제) 41

2. 정상가격사전승인제(예정가격승인) 45

V.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45

1.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그 해결방안 45

2. 한중조세조약상의 이중과세회피 47

VI. 한중조세조약의 특별규정 50

1. 차별금지 50

2. 상호합의절차 52

3. 정보교환 54

4.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56

VII. 마치며 56

〈참고문헌〉 58

〈논문적요〉 60

초록보기



?中?收?定是指包括 ①《中?人民共和?政府和大?民?政府?于?所得避免?重征?和防止?漏?的?定》、②《?定?》、③《中?人民共和?政府和大?民?政府?于?所得避免?重征?和防止?漏?的?定第二?定?》以及 ④《中?人民共和?政府和大?民?政府?于?所得避免?重征?和防止?漏?的?定》?解?忘?的??。

?中?收?定之目的是???和中?之?的交易所?生的所得之征??适?地分配???，以防止?生?重征??阻碍?漏?和逃?的行?。?中?收?定适用于居住的人，其适用?象之??是??的所得?、公司?、居民?和?村?展特??，以及中?的?人所得?和企?所得?。

就?所得征?而言，不??所得是由不??所在地?征?。??利?是按照“无常?机?，不得征?”之原??理，海?和空?利??由?机?或??管理机?所在?征?。股息、利息、以及特??使用?由源泉?和居民?征?，而源泉??一步?定限制?率，使得其?率不得超?一定的?率。??收益是按???象之物分配其征??。?立?人??所得是，在居住期?不超?183天的，由居民的?征?，而?非?立?人??所得是，按照居住期?是否超?183天以及由??支付和承??酬，?定在居民的?征??是在源泉?征?。董事?以及?人家和???的所得是由源泉?征?。退休金所得是由居民的?征?，而政府服??酬是?由支付的?征?。?生和??人?的所得、??和?究人?的所得以及其他所得是由居民的?征?。

??企?之?的交易是按照?立交易原??行?整（??定价征?制度），而?了防止????生?重征?，允?境外??所得??的抵免。

??和中?之?民或企?在同等?件之下享受无差?待遇，而在一??生?收???，按?商程序?理。?且，??可??收?料?行情?交?，以免?生???漏?。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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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세법 특별납세조정 오현석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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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환사채의 회계 및 과세제도 비교연구 문성훈 pp.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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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정책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과제 한재연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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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약으로서 한중조세조약에 대한 이해 全大圭 pp.6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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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손익배분에 관한 연구 이준규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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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고정사업장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한만수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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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xation of stock index op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변혜정 pp.1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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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제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소장
2 국제조세, 세경사(1996년) 미소장
3 ｢조세법｣, 박영사, 2009. 미소장
4 중국세법, 광교이텍스(2008년) 미소장
5 2009년 행정실무법관연수자료-법인세법 실무-, 사법연수원 미소장
6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판정, 조세판례백선(2005. 8), 박영사 미소장
7 租稅條約上 事業所得의 課稅原則 소장
8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조세(68호), 조세통람사 미소장
9 국제조세에 있어서 무차별원칙 소장
10 과소자본방지 세제,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년) 미소장
11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소장
12 국가세무총국 <关于中韩税收协定第二议定书有关条款解释的通知(중한조세협정 제2의정서 관련 조항의 해석에 관한 통지)>(国税函[2007] 334号) 미소장
13 최고인민법원 <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试行)>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을 집행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시행)} 미소장
14 국가세무총국〈特別纳税调整動包办法(试行)(특별납세조정 실시 방법 (시 행 ))>(国税发 [2009] 2号) 미소장
1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关于企业关联方利息支出税前扣除标准有关税tel®策问题的通知(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이자의 세전공제기준과관련한조세정책문제에 관한 통지)>(财税[2008] 121 号)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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