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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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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증강현실을 이용한 건물 모니터링 기법 개발 정성수 ;허 준 ;우선규 pp.3-12

건설기업 BPM 구현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기반의 업무지원 시스템 연계모델에 관한 연구 :공정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이정우 ;송영웅 ;최윤기 pp.13-27

건설기업의 BPM도입 대상 업무선정과 기업전략의 상관성 조항민 ;송영웅 ;임형철 ;최윤기 pp.28-39

LCC를 고려한 BOX 구조물 뒷채움 재료의 경제성 분석 박영민 ;김수용 pp.40-47

건설공사 사전분쟁요인 도출 및 분석 박성용 ;양진국 ;김병옥 ;이상범 pp.48-57

철근 공사에 있어서 철근 가공 표준화 조영근 ;정상화 pp.58-66

사회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체계 도입 전략 진경호 ;채명진 ;이 규 ;이교선 pp.67-77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사례 유형 분석 이슬기 ;권해림 ;유정호 pp.78-87

IFC를 통한 BIM 데이터의 상호연동 시 문제점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김지원 ;옥종호 pp.88-98

공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 박준모 ;김옥규 ;김상길 ;최정현 pp.99-106

원도급자 측면에서의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순영 ;한충희 ;백태룡 ;김균태 ;이준복 pp.107-116

건설현장 위험영향요소 기반의 위험도 산정 방법론 이현수 ;김현수 ;박문서 ;이광표 ;이사범 pp.117-126

다중 양중장비와 자재 야적 위치의 최적 결정을 위한 모델 개발 김경주 ;김경민 ;이상규 pp.127-134

위치추적기술을 이용한 BIM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이현수 ;이광표 ;박문서 ;김현수 ;이사범 pp.135-145

건설경기 침체기의 최저가 낙찰제 건설현장의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구본상 ;장현승 pp.146-153

참고문헌 (1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하도급계약 저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심사기준 `틀` 네이버 미소장
2 국회사무처, 턴키/대안입찰제도 등 입낙찰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 2006.12. 미소장
3 공공공사 낙찰률과 수익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네이버 미소장
4 턴키·대안공사 비용효과 소장
5 백영권, ‘턴키공사는‘예산낭비’이고‘폭리’를 취하는가‘, 건설저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12. 미소장
6 [커버스토리] 턴키 대안 입찰 폐지 주장-세계 시장 역행적 억지 네이버 미소장
7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합리화 방안 네이버 미소장
8 류춘성외3, 국내건설산업에서의 적정공사비 개념과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2.3. 미소장
9 이의섭, 건설하도급계약관련 제도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12. 미소장
10 문장록,‘ 건설실무자를 위한 건설분쟁의 해법’,전문건설신문사. 2005. 미소장
11 이유섭외1, 공공건설공사 도급공사비결정프로세스 분석연구, 대한건축학회, 1999. 미소장
12 이상호외1,‘ 최저가낙찰제의시행성과와향후과제’, 건설산업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16-1149호, 2004.0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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