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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 張榮敏 1

I. 서언 1

II. 횡령죄 성부에 관한 제학설 3

III. 학설의 검토와 비판 4

(1) 긍정설에 대한 검토 4

(2) 부정설에 대한 검토 6

(3) 절충설에 대한 검토 7

IV.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11

V. 결론 13

VI. 여론 1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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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문제 박은정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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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憲法訴願制度에 있어 補充性의 原則과 예외 金文顯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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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上權에 관한 民法改正을 위한 몇 가지 考察 崔錦淑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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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法에 있어서 法官의 職務行爲와 國家賠償責任 宋德洙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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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강봉석 pp.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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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張榮敏 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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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統一商法典 第3篇의 「正當所持人」에 관한 硏究 양명조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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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의 違法한 行爲에 대한 法的 統制手段 :독일 지방자치법(Gemeindeordnungen)상 통제수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洪井善 pp.16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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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홍성필 pp.18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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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 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미 공무원의 단결활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신인령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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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리 이철수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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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옥무석 pp.25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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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e und wirklichkeit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und des parteienstaates : das freie mandat im parteienstaat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의 이상과 현실 : 정당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 Wolfgang Löwer, Bonn [저] ;이원우 역 pp.2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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