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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李昌遠 ; 林泳濟 1

[요약] 1

I. 문제의 제기 1

II. 정부조직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1. 정부조직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검토 2

2. 연구 분석의 틀 4

III. 분석대상정부의 정부조직구조와 정부조직구조변화의 특징 6

1. 분석대상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6

2. 분석대상정부의 정부조직구조 변화의 특징 8

IV. 분석대상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평가 11

1. 참여정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12

2.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13

V. 결론 15

【참고문헌】 16

[영문요약] 18

초록보기

본 논문은 역대 정부 중 우리나라 민주화이후의 정부인 김영삼행정부(문민정부), 김대중행정부(국민의 정부), 노무현행정부(참여정부)와 현 이명박행정부 등을 연구범위로 하여 각 행정부의 ① 정부조직구조 현황，② 정부조직구조 변화의 배경 ③ 정부조직구조형성 및 변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각 행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감축과 민영화 등 정부범위의 축소와 같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김영삼행정부(문민정부)와 이명박 행정부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대중 행정부(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참여정부)는 정부규모의 축소과 같은 ‘작은정부’ 지향에는 실질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념적 스펙트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회자되는 노무현 행정부(참여정부)와 이명박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비교평가에서는 노무현 행정부의 경우 정부출범의 기치와는 달리 ① 非참여, ② 非자율, ③ 非분권 등의 세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으며, 이명박 행정부의 조직개편의 경우 지나치게 실용이라는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정부조직구조 개편에 대한 논리의 부족와 일관성 결여 및 대국민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ve factors of: the situat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background of changes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formation and changes in the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which represent the evolu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fter democrat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presented an evaluation of each administration in each reform of government organization towards 'small government.' The reduction in the coverage of government such as the reduc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privatization in the creation of a smaller government showed that the Kim Young-Sam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were similar from a small government perspective. In contrast,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had limited interest in smaller government. The evaluation of the reforms of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Roh Moo-Hyu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ideological spectru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howed three problems of, non-participation, non self-control, and non-decentralization. The organizational reform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cessively focused on practical aspects that lacked realistic knowledge about the reform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f consistency, and the veracity of the reforms was ques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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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李昌遠 ;林泳濟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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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새 政府의 政府形態와 政府組織 소장
2 김병섭. (2000). 정부 조직 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79-98. 미소장
3 김병섭･김근세･이창원･조경호. (1997). 정부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649-674. 미소장
4 Myth and Critics of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네이버 미소장
5 정부 조직개편의 정치권력적 성격 :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중앙행정기구개편 사례 소장
6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reform in the central goverment 소장
7 이창원. (2005). 참여정부의 조직운영, 이대로 좋은가? 행정개혁시민연합주최(2005년 6월 21일) 제47차 정책토론회. 미소장
8 정부조직구조의 결정요인과 '대부처주의' 소장
9 Integrated Discussions for Government Reorganization After President Roh 소장
10 이창원. (2007c). [노무현정부평가] 컨텐츠도 없이 구호만 난무한 정부개혁. ｢정책리포트 정책제안 (2007년 9월 30일)｣. 서울: 자유기업원. 미소장
11 이창원. (2007d).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 분야별 평가. ｢월간조선｣ 2007년 1월호 별책부록. 178-185. 미소장
12 이창원. (2008). 60년 동안 30번 있었던 정부조직 개편. ｢조선일보｣ 시론(2008.08.12). 미소장
13 이창원. (2009).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정부조직 변화에 대한 고찰. ｢2009 한국행정학회 목요국정포럼 발표논문집(2009.8.27))｣. 서울: 한국행정학회. 미소장
14 이창원･최창현. (2005).｢새조직론｣.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15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소장
16 조성한. (2008). 정부조직구조의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 2008 세미나자료｣. 미소장
17 조성한 외. (2007). 정부조직의 합리적 설계에 대한 연구. ｢한국국정관리학회 보고서｣. 미소장
18 행정안전부. (2008). ｢2008 정부조직개편 백서｣. 서울: 행정안전부. 미소장
19 Daft, Richard L.(2004).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Ohio: Thomson South- Western. 미소장
20 Upper Echelons: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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