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당연면직사유의 해석 : 대상 판결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2952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7.8. 선고 2008누373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8. 선고 2008구합13897 판결) / 김형동 1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1

2.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1

가. 당사자 주장 1

나.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11.28. 선고 13897 판결)의 요지 2

3. 대상판결의 분석 2

가. 문제의 제기 2

나. 취업규칙의 해석기준 3

다.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의 해석 3

라. 대상판결에 관하여 4

4. 결어 4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당연면직사유의 해석 :대상 판결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2952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7.8. 선고 2008누373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8. 선고 2008구합13897 판결) 김형동 pp.68-71

보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1년 어디까지 왔나 임영미 pp.72-75

보기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사례 =A case of recovery of infringed managerial right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정봉수 pp.76-83

보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종철 pp.84-87

보기
연차유급휴가 산정 위한 출근율 산정시 유의사항 강명희 pp.97-99

보기
해외근무자의 산재보험법 적용에 대한 고찰 문성환 pp.102-105

보기
협력적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협상(합의)의 믿음 :단체협약의 평화의무에 대하여 배인연 pp.106-109

보기
임금의 동결, 삭감, 반납 안원복 pp.110-113

보기
예방적 노무관리 방안 임장빈 pp.114-117

보기
근로자파견회사 산재보험료율 적용시 사용회사 업종별 적용여부 최승오 pp.118-121

보기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는 노사관계 구건서 pp.122-124

보기
국가 미래, '직업능력표준'에서 찾는다 ,9 :직업능력표준은 자격검정기관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김진실 pp.126-128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