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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제고와 의무투표제 / 김욱 1

I. 서론 1

II. 투표참여 이론에 대한 검토 3

1. 다운스의 기대효용 모델 3

2. 라이커와 오더슉의 수정 모델 4

3. 의무투표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용 모델의 변화 5

III. 의무투표제의 정의, 종류, 그리고 국제적 사용 현황 6

1. 정의 및 종류 6

2. 국제적 사용 현황 7

IV. 의무투표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주요 쟁점들 9

1. 투표율 제고 효과 9

2. 시민 교육 효과 11

3.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 11

4. 투표의 질 저하 12

V. 논의 : 의무투표제 도입의 가능성과 문제점 13

참고문헌 1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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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 이현출 pp.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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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의 선거관리 송석원 pp.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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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조진만 pp.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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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거운동의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조희정 pp.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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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에서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관련 논의의 흐름과 개정방안 박명기 ;허종렬 pp.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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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쟁점과 지방자치 실현 방안 권영주 pp.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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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의 역할과 지구당 제도 부활방안 김영태 pp.14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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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의 공천제도 개선 방안 :최근 대선·총선·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김용호 pp.1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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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수수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전용주 pp.18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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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제고와 의무투표제 김욱 pp.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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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권자 투표독려(GOTV)와 한국의 적용 이현우 pp.2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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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 및 확대방안 김민정 pp.24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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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부활 20년의 평가 및 발전방안 김익식 pp.27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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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사회의 정착과 민주시민교육 박효종 pp.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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