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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 고헌환 1

국문요약 1

I. 머리말 2

II. 행정입법의 의의와 한계설정의 필요성 3

1. 행정입법의 의의 3

2. 행정입법의 한계설정의 필요성 5

III. 행정입법의 한계의 기준 6

1. 개설 6

2. 행정입법의 한계에 대한 접근 7

3. 헌법 제75조의 해석 8

4. 독일의 기준론 15

IV. 맺음말 24

참고문헌 25

ABSTRACT 27

초록보기

행정입법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입법까지도 포함한다.

오늘날 행정입법은 사회국가의 발달로 인한 행정기능의 확대·전문화 현상에 따른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으로서의 필요성의 인식이 정당화 되고 있지만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행정입법의 범람으로 인하여, 국회의 독자적 기능인 입법권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진전되면서 권력분립에 입각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형식화 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이 그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범위·내용과 목적이 일정한 한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법리상 쟁점화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제75조 규정의 법리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고, 독일과 미국의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수권법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용·목적·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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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전자투표제도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BvC 3/07, 2BvC 4/07)을 중심으로 박진우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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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고헌환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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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장애 김봉수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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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고찰 :민법개정안 제279조의2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金尙泫 ;李承吉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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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초론에 관한 소고 박규용 pp.9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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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의 청산의무에 관한 연구 소건영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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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해사고의 법적책임 최상회 ;노승수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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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 현황과 진단 곽병선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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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와 대응전략 권오걸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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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한 고찰 김종구 ;이동명 pp.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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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과제 이보영 pp.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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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정진연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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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고찰 박종렬 ;전명길 pp.2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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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규제 유형석 pp.3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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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용을 둘러싼 한·미 FTA 투자분쟁 예측 및 대책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홍석모 pp.32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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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와 최면 고제원 pp.35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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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법정보조사교육 김상찬 pp.3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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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장중식 pp.4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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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2000 미소장
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미소장
3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7 미소장
4 김철용 외, “위임이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소, 1996, 미소장
5 김용섭,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9호, 1999. 미소장
6 김향기, “법률유보이론과 법학의 문제”, 「김계한교수회갑 기념논문집」, 박영사, 1996 미소장
7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미소장
8 박영도, 독일의 위임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제7집, 1999, 미소장
9 박균성, 「행정법론(상)」,박영사, 2009, 미소장
10 박윤흔, “미국에서의 국회입법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한계”, 1993 미소장
11 윤양수, 「행정법일반이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미소장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5 미소장
13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올아카데미, 2001 미소장
14 行政法上 不確定法槪念과 判斷餘地의 限界;최근 獨逸에서의 判例 및 理論 動向을 중심으로 소장
15 農地轉用에 관한 委任命令의 限界 소장
16 平岡 久, 「行政立法と 行政基準」, 有婓閣, 1995, 미소장
17 Diter Wilke, in : Hermann Mangoldt/Friedrich Klein, Grundgesetz Kommentar Bd, Ⅲ, München 1985, 미소장
18 Michael Kloepfer, “Der Vorbehalt des Gesetzes im Wandel”, JZ, 1984 미소장
19 Fritz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 Josef Isensee/Paul Kirchhof ,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RD, Bd. Ⅲ, Heidelberg , 1988, 미소장
20 Reinhard Hermes, Der Bereich des Pariamentsgesetzes, Duncker & Humbolt. 1988. 미소장
21 Timothy A. Wilkins and Terrell E. Hunt, 'Agency Direction and Advance in Regulatory Theory : Flexiable Agency Relationship',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April 199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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