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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 시행과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죄책 / 朴東律 1
〈국문초록〉 1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도7559 판결 2
대상판결 2 ; 대법원 2002.6.28. 2002도1703 판결 2
가. 사안의 개요 2
나. 원심판결 2
다. 대법원 판결 3
[연구] 4
I. 머리말 4
II. 부동산 양도담보와 소유권의 귀속관계 및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 5
III.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와 죄책 10
IV. 맺음말 29
참고문헌 29
〈참고서적〉 29
〈참고논문〉 30
〈일문초록〉 32
초록보기
가등기담보법이 1984.1.1.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이론 구성에 있어서 다수설과 판례는 담보물권설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민사법에서의 법이론 구성은 형법에도 바로 도입되어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통설은 담보물권설에 입각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필자는 배임죄로 의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담보부동산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는 것이지 결코 채무자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를 과연 채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양도담보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의하기보다는 양도담보의 실체에 입각하여 즉 채무자가 관심을 갖는 소유명의의 환원이라는 입장에서 법이론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담보권자에게 처분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비록 변제기 후라고 하더라도 청산금 지급 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위 법 시행 전의 대법원 입장과는 달리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권호기사
참고문헌 (3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06. | 미소장 |
| 2 |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9. | 미소장 |
| 3 | 김성돈, 형법각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미소장 |
| 4 |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 미소장 |
| 5 | 박상기,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8. | 미소장 |
| 6 | 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 미소장 |
| 7 |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 미소장 |
| 8 |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 미소장 |
| 9 |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 미소장 |
| 10 |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보정), 법문사, 2006. | 미소장 |
| 11 |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제2판, 삼지원, 2006. | 미소장 |
| 12 | 정영일, 형법각론 개정판, 박영사, 2008. | 미소장 |
| 13 |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Ⅶ), 박영사, 1997. | 미소장 |
| 14 | 편집대표 박재윤, 주석형법각칙(6),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미소장 |
| 15 | 김경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추심을 위한 담보권설정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대법원판례 해설 제1호, 1982. | 미소장 |
| 16 | 김동옥, 신축건물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판례연구 제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 미소장 |
| 17 | Study on Activation of the Security under Provisional Registration  |
미소장 |
| 18 | 讓渡擔保 法理의 基本的 考察 : 動産讓渡擔保의 二重設定을 中心으로 | 소장 |
| 19 | 背任罪와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 | 소장 |
| 20 | 박순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2003. | 미소장 |
| 21 | 배광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흠결한 경우 소유권의 취득 여부 및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2002. | 미소장 |
| 22 | 서정우, 변칙담보와 형사책임, 재판자료 제13집, 1982. | 미소장 |
| 23 | 소순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고찰, 사법논집 제15집, 1984. | 미소장 |
| 24 | 손동권, 부동산처분행위와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문제, 현대법학의 이론; 우재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3), 1996. | 미소장 |
| 25 |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 | 소장 |
| 26 | 이채문, 동산에 관한 이중 양도담보의 효력, 판례연구 제17집, 부산판례연구회, 2006. | 미소장 |
| 27 | 임대규,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0집, 1990. | 미소장 |
| 28 | 임호영, 갑이 을의 대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되 그 대지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등기를 을 명의로 한 경우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병에 대한을의 명도청구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7호, 1997. | 미소장 |
| 29 | 정구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판례연구, 검찰 제98호, 1988.12. | 미소장 |
| 30 | 背任罪에 있어서의 任務違背行爲 | 소장 |
| 31 | 허익범, 양도담보와 배임죄-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형평과 정의 제3집, 대구지방변호사회, 1988. | 미소장 |
| 32 | 허익범, 양도담보와 배임죄(하), 형평과 정의 제4집, 대구지방변호사회, 1989. | 미소장 |
| 33 | 新築建物에 設定된 讓渡擔保에 관한 몇 가지 問題 | 소장 |
| 34 | 황해진,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처리의 이념,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 3집, 1990.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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