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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통화정책 관련 논의와 과제 / 황상연 1

한글초록 1

I. 이슈와 쟁점 2

1. 금산분리 2

2.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3. 통화정책 4

II. 현행제도의 문제점 5

1. 금산분리 5

2. 자본시장법 6

3. 통화정책 7

III. 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 8

1. 금산분리 8

2. 자본시장법 10

3. 통화정책 12

참고문헌 14

Abstract 15

초록보기

본고에서는 금융통화제도와 관련된 세 가지 화두인 금산분리, 자본시장법, 통화정책에 대해 쟁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향후 금산분리원칙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향은 금산분리 완화의 폐해만 강조하는 소모적인 형태보다는 금산분리완화로 인한 폐해방지비용과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거대 산업자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단기에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금융산업 발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금산분리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자본시장법은 은행·보험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불완전한 통합법이므로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은행·보험업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금융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은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통해 혁신적인 복합 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의 도입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른 거래의 복잡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감독기능 강화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에도 근본적인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가압력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강도는 물가의 절대적인 수준과 자산시장의 과열 또는 수축여부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본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통화정책 집행측면에서 수동적인 플레이어였던 금융기관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개선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정책의 독립성과 권한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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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경제대국으로 가는 제도개혁 :제안 유정호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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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정의 정비 음선필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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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통화정책 관련 논의와 과제 황상연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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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관행의 합리화 방안 김대환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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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복지정책 김용하 pp.1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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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와 경제성장 :이론과 실증 이병기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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