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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과 손실부담 / 최상회 1
I. 머리말 1
II.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 3
1.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개념 3
2.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 4
III.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부담 10
1.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손실부담 기준 10
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손실부담 13
IV.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보상을 위한 대책 18
1. 신용카드결제 방법의 개선 18
2. 부정사용적발시스템의 구축 및 모니터링 기법의 강화 19
3. 비밀번호(PIN)사용의 제도화 19
4. 신용카드 위조·변조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19
5. Key in Blocking 제도의 도입 20
6.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 전담회사의 설립 운영 20
7. Zero Liability 제도 20
V. 맺음말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
초록보기
The credit card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our everyday life,
serving as an inseparable tool i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in the
household one.
However, this useful tool has been causing a lot of negative side effects
and disputes as well with people's misuse or abuse of it.
Now, the legislation of credit card transaction like credit professional
finance law is made up of individual and dispersive legislation form which is
focusing on restriction by legal form.
So, in case of happening disputes related to credit card, because
consumer tries solutions in search of the act unsystematically, there will
have to be complementaries in legislation and in policy about this.
Credit card fraud is a wide-ranging term for theft and fraud committed
using a credit card or any similar payment mechanism as a fraudulent
source of funds in a transaction.
The purpose may be to obtain goods without paying, or to obtain
unauthorized funds from an account.
Credit card fraud is also an adjunct to identity thef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type of the consumption on the credit card
fraud and try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in loss on credit card fraud.
This is intended to make an overall survey on credit card transaction and
find out suitable legal tool for solving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m.
And this is the way increase a trust in credit card system, furthermore it
will be contributed to build the society of credit.권호기사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신용카드와 조세행정 | 소장 |
| 2 |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 | 소장 |
| 3 | 信用카드去來의 不正使用에 대한 法的 責任 | 소장 |
| 4 | 오창수,「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청림출판, 2002. | 미소장 |
| 5 | 판례연구 : 신용카드에 관한 이론 및 판례분석  |
미소장 |
| 6 | 이은영,「채권각론」, 박영사, 2007. | 미소장 |
| 7 | 信用카드의 盜難과 紛失 |
미소장 |
| 8 | 판례로 살펴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문제 고찰 | 소장 |
| 9 | 신용카드불법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불법 신용카드 할인을 중심으로 | 소장 |
| 10 | 최금진,신용카드 법리에 관한 한국과 중국간의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6. 2. | 미소장 |
| 11 | 한상문,「신용카드법 입문」, 정법사, 1993. | 미소장 |
| 12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처리의 발전방향 | 소장 |
| 13 | 황진자,신용카드 약관의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10. | 미소장 |
| 14 |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の現状と法律関係 |
미소장 |
| 15 | 長尾治助,クレジットカード法試論, 立命館大學人文科學硏究所紀要 第61號, 1994. 3. | 미소장 |
| 16 | 執行秀行,他人使用によってどんなラブルガ起こるが,「法學セミナ」, 日本評論社,1992. 10. | 미소장 |
| 17 | 淸水 巖,クレジット ․ カード販賣の實態と問題點,「ジュリスト」제645호, 1977. 8. | 미소장 |
| 18 | Hans Chritoph Zahrnt, Die Kreditkarte unter Privatrechtlichen Gresichtspunkt,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72. | 미소장 |
| 19 | KB국민 비씨카드개인회원신용카드약관(표준약관 10058호 / 시행일 2009. 4. 1). | 미소장 |
| 20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미소장 |
| 21 | 대법원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jbsonw/jbsonmindex.do). | 미소장 |
| 22 | 비씨카드개인회원신용카드약관(표준약관 10058호 / 시행일 2009. 4. 1). | 미소장 |
| 23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8호). | 미소장 |
| 24 | 신한 비씨카드개인회원신용카드약관(표준약관 10058호 / 시행일 2009. 4. 1). | 미소장 |
| 25 | 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 | 미소장 |
| 26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59호)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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