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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 특히 構成要件的 效力, 旣判力 그리고 違法槪念을 중심으로 / 鄭南哲 1

논문요지 1

I. 서설 2

1. 논의의 전제로서 '공정력' 개념의 해체 2

2. '존속력'을 통한 행정행위효력론의 재구성 4

II. 국가배상소송의 선결문제와 위법판단 8

III. 국가배상소송의 선결문제에 관한 기판력 10

1. 논의의 기초 10

2. 선결문제를 관류하는 '위법' 개념 16

3. 소결 19

IV. 국가배상의 본질과 주관적 책임구조의 난화 20

1. 국가배상의 본질과 책임모델의 재검토 20

2. 위법과 책임의 관계 24

V. 소송형식과 선결문제 26

VI. 결어 27

〈참고문헌〉 28

I. 국내문헌 28

II. 외국문헌 29

〈Zusammenfassung〉 31

초록보기

本稿는 우리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先決問題’를 다루고 있다. 즉 민사법원이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선결문제(예컨대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법원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민사법원은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그 행정처분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소위 “構成要件的 效力”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심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판단이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구속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실질적 확정력(기판력)과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취소소송의 訴訟物이다. 비록 계쟁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주관소송인 항고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법처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위법’개념이 있다. 국가배상소송의 위법개념은 취소소송의 위법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소송당사자들은 행정행위가 위법하여 취소된 경우에 국가배상소송에서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배상소송의 직무행위에는 행정행위 외에 부작위, 사실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작용의 위법을 행정법원과 달리 심사할 수 있다. 그 밖에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과 책임의 관계가 문제된다. 우리 국가배상법은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유책, 특히 과실을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Dieser Artikel befasst sich mit die sog. ?Vorfrage“ im Staatshaftungsprozess in Korea. Dabei geht es um die Frage, ob das Zivilgericht ist befugt, uber offentliche-rechtliche Vorfragen (z.B. uber Rechtswidrigkeit der Verwaltungsakte) zu entscheiden. Es ist uberwiegende herrschende Meinung, dass das Zivilgericht grundsatzlich nur prufen kann, ob ein Verwaltungsakt nicht ist. Ist der Verwaltungsakt nur rechtswidrig ist, so muss das Zivilgericht ihn bis zu seiner Aufhebung durch die zustandige Instanz als gegeben hinnehmen. Dies bezieht sich auf die sog. ?Tatbestandswirkung“. Bei den Schadensersatzanspruche nach §2 Abs. 1 koreanisches Staatshaftungsgesetzes (KStHG) kann dennoch die Rechtsmaßigkeit oder Unrechtmaßigkeit des Verwaltungsakts ausnahmsweise uberpruf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noch fraglich, ob das verwaltungsgerichtliche Verfahren den Staatshaftungsprozess prajudizieren kann. Diese Frage ist bezuglich der materiellen Rechtskraft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streitig. Diesebezuglich ist Streit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maßgeblich. Unter dem Gesichtspunkt von Besonderheiten der Anfechtungsklage ist der Streitgegenstand des Anfechtungsklage die Rechtsbehauptung des Klagers, der Verwaltungsakt sei rechtswidrig und verletzte seine Rechte, wenn auch er nach h. M. Rechtswidrigkeit des angefochtenen Verwaltungsakts sei. Im Mittelpunkt dieser Auseinandersetzung steht der Begriff von ?Rechtswidrigkeit“. Ich denke, dass der Rechtswidrigkeitsbegriff des Staatshaftungsprozesses mit dem der Anfechtungsklage identisch ist. Daher kann unter denselben Prozessparteien im Staatshaftungsprozess nicht mehr dessen Rechtsmaßigkeit behauptet werden und umgekehrt, wenn ein Verwaltungsakt als rechtswidrig aufgehoben worden ist. Aber die Ausubung eines offentlichen Amtes in Staatshaftungsprozess ist nicht auf dem Verwaltungsakt beschrankt, sondern umfasst Unterlassen, Realakte u.s.w. In diesem Fall kann das Zivilgericht anders als das Verwaltungsgericht die Rechtsmaßigkeit des Verwaltungshandelns uberprufen. Des weiteren handelt es sich um das Verhaltnis zwischen Rechtswidrigkeit und Verschulden im koreanischen Staatshaftungsprozess. Das koreanische Staatshaftungsgesetz basiert m.E. auf der ?Staatshaftung“, aber nicht der ?Amtshaftung“. Daher hat das Gericht die Verschuldenshaftung, insbesondere die Fahrlassigkeit flexibel zu interpret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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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桂禧悅, 헌법학(중), 박영사, 신정판, 2004. 미소장
2 權寧星,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미소장
3 金南辰⋅金連泰, 행정법 I, 제13판, 법문사, 2009. 미소장
4 金道昶, 일반행정법론(上), 제4전정판, 청운사, 1992. 미소장
5 金東熙, 行政法 I, 제15판, 박영사, 2009. 미소장
6 金哲洙,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미소장
7 金鐵容, 행정법 I, 제12판, 박영사, 2009. 미소장
8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3판, 신영사, 2009. 미소장
9 朴均省, 行政法論(上), 제8판, 박영사, 2009. 미소장
10 朴鈗炘⋅鄭亨根,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9. 미소장
11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미소장
12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 제12판, 삼영사, 2009. 미소장
13 양 건, 헌법강의 I, 법문사, 2007. 미소장
14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8. 미소장
15 李尙圭, 신행정법론(상), 신판, 법문사, 1993. 미소장
16 鄭夏重, 행정법총론, 제3판, 법문사, 2005. 미소장
17 許 營, 한국헌법론, 전정3판, 박영사, 2007. 미소장
18 洪井善,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미소장
19 洪準亨, 행정법총론, 제4판, 한울아카데미, 2001. 미소장
20 金南辰,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의 관계”, 고시연구(2000. 12). 미소장
21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 소장
22 金鐵容, “취소소송판결과 국가배상소송”, 고시계(1985. 7). 미소장
23 김철용⋅최광률(代表編輯),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2004). 미소장
24 徐元宇, “취소소송판결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기판력”, 法務部 法務資料 제141집(1991. 6). 미소장
25 取消訴訟判決의 國家賠償訴訟에 대한 旣判力 소장
26 鄭夏重, “행정행위의 실질적 존속력과 흠의 승계”, 고시연구(2003. 6). 미소장
27 行政行爲의 公定力, 拘束力 그리고 存續力 네이버 미소장
28 兼子仁, 行政行爲の公定力の理論, 1961. 미소장
29 兼子仁, 行政法學, 岩波書店, 1997. 미소장
30 南 博方⋅原田尙彦⋅田村悅一 (編), 行政法(2), 第3版, 有斐閣双書, 1996. 미소장
31 藤田宙靖, 行政法 I [總論], 改訂版, 靑林書院, 2005. 미소장
32 美濃部達吉, 日本行政法上卷, 1936. 미소장
33 小早川光郞, 先決問題と行政行爲, 公法の理論, 田中二郞先生古稀記念, 上卷, 371-404頁. 미소장
34 小早川光郞, 行政法(上), 弘文堂, 1999. 미소장
35 阿部泰隆, 抗告訴訟判決の國家賠償訴訟に對する旣判力, 判例タイムズ, 35券 16号(525), 1984. 07, 15-33頁 이하 참조. 미소장
36 塩野宏, 行政法 I, 第四版, 有斐閣, 2006. 미소장
37 田中二郞, 新版行政法上卷, 全訂第二版, 弘文堂, 1973. 미소장
38 Mayer, Otto,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I, 3. Aufl., 1924. 미소장
39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2002. 미소장
40 Detterbeck, Das Verwaltungsakte-Wiederholungsverbot, NVwZ 1994, S. 35ff. 미소장
41 Erichsen/Ehlers (H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 2002. 미소장
42 Erichsen/Knoke, Bestandskraft von Verwaltungsakten, NVwZ 1983, S. 185ff. 미소장
43 Eyermann (Hrsg.),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13. Aufl., 2000. 미소장
44 Hufen, Verwaltungsprozessrecht, 7. Aufl., 2008. 미소장
45 Jarass/Pieroth, Grundgesetz, 10. Aufl., 2009. 미소장
46 Kopp/Ramsau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Kommentar, 7. Aufl., 2000. 미소장
47 Kopp/Schenke, Verwaltungsgerichtsordnung (VwGO), Kommentar, 7. Aufl., 2000. 미소장
48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München 2003. 미소장
49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2006. 미소장
50 Mertens, Die präjudizielle Wirkung bestandskräftiger Verwaltungsakte, NVwZ 1982, S. 366ff. 미소장
51 Mertens, Bestandskraft von Verwaltungsakten, NJW 1983, S. 366ff. 미소장
52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5. Aufl., 1998. 미소장
53 Schenke, Verwaltungsprozessrecht, 12. Aufl., 2009. 미소장
54 Schmitt Glaeser/Horn, Verwaltungsprozeßrecht, 15. Aufl., 2000. 미소장
55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Hrsg.), Verwaltungsgerichtsordnung (VwGO), 2003. 미소장
56 Stelkens/Bonk/Sachs (Hrsg.),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6. Aufl., 2001. 미소장
57 Würtenberger, Verwaltungsprozeßrecht, 2. Aufl., 200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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