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교원자격의 구조 분석과 관계법의 재구조화 방안 / 조석훈 1

〈요약〉 1

I. 서론 2

II. 교원 자격 관련 법령의 구조 4

1. 법령의 구성 4

2. 주요 법령의 연혁 6

III. 교원의 자격과 종류 7

1. 자격과 자격증 7

2. 교원 자격의 종류·단계와 전문성 8

3. 교원의 자격과 직위의 연결 10

IV. 교원자격의 설계구조에 따른 법령 분석 11

1. 직무 표준 13

2. 직무수행능력표준 14

3. 자격기준 17

4. 자격 검정 19

5. 자격 갱신·취소 20

V. 질 관리 관점에서 교원 자격법령의 재구조화 방안 21

VI. 결론 23

참고문헌 26

【Abstract】 28

초록보기

이 연구는 교원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는 차원에서 자격 설계의 논리 구조를 이용하여 교원 자격 관련 법령을 분석한 후 관련 법령의 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교원 자격에 대해 수급 조절의 관점에서 질 관리 관점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원의 자격과 직위는 구별되는데 교원자격과 직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는 교원자격과 직위가 분화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교육적 요구의 다양화와 분화는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분화된 자격체제를 요구한다. 교직의 경우 직무 분야는 학교경영(교육) 분야, 학생교육 분야, 상담(교육) 분야, 사서(교육) 분야, 실기교육 분야, 보건(교육) 분야, 영양(교육)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교원 자격의 논리적인 설계 구조를 분석해보면 직무표준, 직무수행능력표준, 직무수행능력평가, 자격의 갱신과 취소의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의 순환적인 환류를 통해 교원 자격의 적합성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교원자격의 가본단위조차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직에 어울리는 교원 자격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교육규제완화의 한계와 통제 김용 pp.1-20

보기
가상공간의 '악성 댓글'에 대한 자율규제와 네티켓교육 박정원 ;이성흠 pp.21-47

보기
주5일 수업대비 교육과정과 수업관련 법제화 방향 탐색 박창언 pp.49-70

보기
미국 연방차원의 교육복지법 개관 및 시사점 염철현 pp.71-92

보기
미국 홈스쿨 법제에 관한 연구 정순원 pp.93-115

보기
교원자격의 구조 분석과 관계법의 재구조화 방안 조석훈 pp.117-144

보기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표시열 pp.145-168

보기
대안학교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황준성 ;이혜영 pp.169-197

보기
대학의 법적 거버넌스에 관한 비교 연구 :일본·미국·독일 및 영국 황홍규 pp.199-234

보기

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미소장
2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미소장
3 교육부, 교육 50년사, 서울: 교육부, 1998. 미소장
4 교육혁신위원회,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서울: 교육혁신위원회, 2006. 미소장
5 교육혁신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행계획, 서울: 교육혁신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2006. 미소장
6 The Quest for Capacity of Official Disciplinary Trial against Types of Incompetent-Teacher 소장
7 김선종, 송광용, 진동섭, 허종렬, 교원자격제도 개편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4. 미소장
8 A Clarific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Teachers 소장
9 김용, 박선형, 김정희, 정영수, “교원자격기준의 의의와 국제 동향”,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자격기준 탐색, 2005년 4월 30일, 1∼48면, 한국교원교육학회,2005. 미소장
10 김이경, 고대혁, 김재춘, 정수현, 박상완, 교원자격ㆍ양성제도 개편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2004. 미소장
11 Teachers Perceptions of Evaluating Ineffective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in Korea 소장
12 김이경, OECD 교원정책검토사업 참여와 시사점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미소장
13 김재철, “교원자격체제의 이원화를 통한 수석교사제 도입 연구”, 교육학석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미소장
14 김혜숙, 양승실, 김안나, 교원 직급 및 자격 체제 개편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미소장
15 Institutionalization for Improving Utilization of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소장
16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 서울: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6. 미소장
17 대한교육연합회, 교원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제16집,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73. 미소장
18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서울: 대한민국정부, 2008. 미소장
19 박영숙, 김갑성, 전제상, 김지희, 국가 수준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7. 미소장
20 박영숙, 정광희, 능력 중심의 교사 직무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미소장
21 서정화, 윤종건, 송광용, 교원잡무경감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1. 미소장
22 21세기의 학교교육체제와 교사자격증제도 소장
23 신현석, 교원자격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교사교육연구(한국교원교육학회), 제19권 제1호 (2002), 113∼135면. 미소장
24 양형권, 교원양성ㆍ자격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미소장
25 이윤식, 유현숙, 신규 교사자격 검정방안 개선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미소장
26 이재규, 역, 자본주의 이후의 서울: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3. 미소장
27 정일환, 강대구, 김병찬, “농어촌 소규모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기준개발 탐색”,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자격기준 탐색, 2005년 4월 30일, 49∼104면, 한국교원교육학회, 2005. 미소장
28 정진곤, 황규호, 조동섭,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4. 미소장
29 조석훈, 교육학의 유혹, 서울: 교육과학사, 2009. 미소장
30 조석훈, 김용, 학교와 교육법, 제2판, 서울: 교육과학사, 2007. 미소장
31 조석훈, 나민주, 김병찬, 양성관,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령 제정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미소장
32 주영주, 김경자, 박은혜, 서경혜, 성효현, 이은주, 임현식, 황규호, 교원양성체제 개편 후속조치 정책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미소장
33 허종렬,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양성ㆍ자격ㆍ임용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 한국헌법학연구(한국교육법학회), 제5권(1999), 177∼218면. 미소장
34 황규호, “농어촌 교원 자격기준의 탐색에 대한 토론”,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자격기준 탐색, 2005년 4월 30일, 155∼159면, 한국교원교육학회, 2005. 미소장
35 Bloom, Benjamin S., J. Thomas Hastings, and George F. Madaus, Handbook On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of Student Learning, McGraw-Hill, Inc,1971.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