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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정덕영 1

I. 들어가며 1

II. 존엄사의 의의 2

1. 존엄사의 개념 2

2. 존엄사와 안락사의 비교 3

III. 존엄사의 비교법적 검토 8

1. 미국 9

2. 우리나라 18

IV. 존엄사의 헌법적 검토 23

1. 자기결정권 23

V. 나가며 26

참고문헌 28

〈ABSTRACT〉 29

초록보기

Death with Dignity is distinguished from euthanasia as distinct concept,

but often those two are used interchangeably. Especially in U.S.A, Death

with Dignity Act is legalized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Natural Death

Act is legalized Death with Dignity. Thus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s carrying a lot of confusion, it is needed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for

this. In our country, Legislation on Death with Dignity doesn't have been

performed yet.

In this time,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in terminal patient is a first judgement about the

possibility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in mature, terminal patient in

the absence of specific legislation on this matter. The court’s decision is

correct because we all respect the human dignity of the terminal patient.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llow withdrawal of terminal

patient's life-sustaining care considering the substituted-judgement by

guardian ad litem in the case of absence of advent medical directives of the

patient, it has the risk of misuse and abuse of Death with dignity.

Therefore, Death with Dignity Act should be enacted through legislation of

living will or advance medical directive as soon as possible, Death with

dignity shall be performed by specific and strict legal procedures of Death

with Dignity Act.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약탈적 주택담보대출의 자산 유동화와 어음법상의 선의취득제도 문정해 pp.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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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강수경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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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진정성립 :미국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김일룡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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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김한나 ;김계현 pp.81-107

보기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서종희 pp.1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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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관련법의 의미와 내용 이상옥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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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산림법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김성욱 pp.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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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장복희 pp.201-222

보기
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이봉림 pp.223-246

보기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정덕영 pp.2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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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에 대한 고찰 :ICJ의 Pulp Mill 사건을 중심으로 이세련 pp.27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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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미소장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미소장
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9. 미소장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미소장
5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9. 미소장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3. 미소장
7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미소장
8 존엄사'(논자에 따라서는 '소극적 안락사' 등)에 관한 연구 소장
9 김혁돈,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비교법적 제안”, 법학논집, 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미소장
10 Review of Right to Refuse Treatment, Right to Die and Death with Dignity : A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소장
11 The Several Required Condition for Purposeless Survival Medical Treatment Interrupt 소장
12 消極的 安樂死의 許容與否에 대한 小考 소장
13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미소장
14 존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장
15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 네이버 미소장
16 이인영, “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림법학 F0RUM 제14권, 2004 미소장
17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大判 2009다17417)과 인간의 존엄 및 생명권 소장
18 村上喜良, 基礎から学ぶ生命倫理学, keisoshobo, 2008. 미소장
19 樋口範雄; 土屋裕子[編], 生命倫理と法, 弘文堂, 200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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